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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법무부 차관에 '비검찰 출신' 이용구 변호사 임명

'윤석열 징계 반대' 사의서 제출한 고기영 차관 후임... 오는 4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주재

등록 2020.12.02 14:16수정 2020.12.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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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새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 ⓒ 청와대제공


[기사보강: 2일 오후 2시 31분]

지난 11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에 '비검찰 출신'인 이용구(57) 변호사가 발탁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오후 2시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라며 "임기는 12월 3일부터 시작된다"라고 전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은 추미애 장관을 대신해 오는 4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검사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 등을 검토해 징계여부를 의결한다.

'우리법연구회' 핵심으로 활동...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법무실장'에 발탁

이용구 차관은 지난 1991년 사법시험(33회, 사법연수원 23회)에 합격한 뒤 인천지방법원과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과 형사정책심의관,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쳤다. 판사 시절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회원으로 활동했다.

법원에서 나온 이후에는 LKB파트너스 변호사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 8월 법무부 법무실장에 발탁됐다. 지난 1967년 법무부에 법무실이 설치된 지 50년 만에 검사가 아닌 외부인사가 임용된 인사였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강민석 대변인은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되어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도 거론됐던 이용구 차관은 2년 8개월 동안 법무실장으로 있으면서 박상기·조국·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법무·검찰개혁에 앞장서왔다.

강 대변인은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경기도 용인 출신으로 대원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노동대학원을 수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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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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