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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영정' 건 추미애 "살떨리는 공포... 검찰개혁 못 접는다"

윤석열 징계위 하루 앞두고 검찰 저격... "검찰권 남용의 상징"

등록 2020.12.03 09:07수정 2020.12.0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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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개혁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밝혔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기사 보강 : 3일 오후 1시]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 소임을 접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검찰 안팎의 거센 비난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혔다. 강원도 낙산사에 방문했다는 추 장관은 사찰 내 고 노무현 대통령 영정을 사진으로 찍어 함께 올리기도 했다.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퇴진론 선 그어

소회의 초점은 검찰 집단을 향한 비판과 자신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맞췄다. 추 장관은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한 검찰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라고 표현하면서,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 반인권적 수사, 언론을 활용한 표적 수사, 전관을 활용한 카르텔 구축 등 검찰개혁의 이유를 줄줄이 열거했다.

추 장관은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했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하고 측근을 감싸기 위해선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 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선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질타했다.

마지막 비판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닿아있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 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이어 법원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집행정지 결정과 잇따른 검찰 및 법무부 인사들의 사의 이후 불거진 '퇴진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추 장관은 끝으로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 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 놓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 가겠다"며 이를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제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운명이다> 속 검찰개혁 내용 올리기도

한편, 추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 속 검찰개혁을 언급한 부분을 발췌해 자신이 영정에 합장하고 있는 사진을 함께 올리기도 했다. 발췌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은 임기 내내 청와대 참모들과 대통령의 친인척들, 후원자와 측근들을 집요하게 공격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추진한 대가로 생각하고 묵묵히 받아들였다.

그런데 정치적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다른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 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요 정치적 독립마저 스스로 팽개쳐 버렸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밀어붙이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러웠다.

이러한 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려 한 것은 미련한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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