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근-조명래" 신동근 국회의원(왼쪽) 조명래 환경부 장관(오른쪽)을 만나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에 대한 협조를 촉구했다. ⓒ 신동근 의원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명래 환경부장관을 만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공식 선언했지만, 환경부는 환경 정의에 어긋나는 4자 합의 준수를 주장하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를 비롯한 서울시·경기도가 지금까지 폐기물 감량과 대체매립지 확보를 외면하다가 이제 와서 단서조항 준수를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의원은 "내 집에서 먹고 사용한 쓰레기를 옆집에 30년 동안 버린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계속 버리겠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다"라고 비판하며 "환경부가 말하는 환경정의가 서울시와 경기도만을 위한 편파적인 정의가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를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환경부의 선언이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적극 역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장관은 "환경부도 인천시의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등 기본적 방향에 동의하는 만큼 잘 판단해보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가 소재한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며 자체 매립시설 조성을 비롯한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2015년 당시 4자 합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대체매립지 확보에 노력하되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이유로 추가 연장을 요구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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