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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곧 현실이 될까? 8일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거침없이 달려갔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전·오후 연달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곧바로 전체회의를 개회, 두 법안은 물론 5.18역사왜곡죄 처벌법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제를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등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미래입법과제' 15개 중 첫 손에 꼽은 권력기관 개혁 입법 완수를 눈앞에 두게 됐다. 이 대표는 8일 오후 당사에서 열린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이 소식을 언급하며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 개혁의 과업은 대단히 고통스럽지만 또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통령도 강조한 권력기관 개혁입법, 통과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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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박주민 의원들을 향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다만 또 다른 주요 입법과제, '공정경제 3법'은 아직 처리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법사위는 3법 중 상법 개정안만 의결했다. 다른 2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은 정무위에서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법을 개정하면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 최대 3% 이내 제한'이던 정부 개정안을 '대주주·특수관계인 각 3%로 제한'으로 완화해 처리,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정무위는 8일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나머지 2개 법안의 심사를 매듭지으려고 했지만, 오후 2시 예정이던 전체회의는 한없이 미뤄졌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조사권한 등을 강화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8일 오후 현재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하루 빨리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길 기다리며 현재도 국회 밖에서 농성 중이다.
다른 입법과제 중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대상을 추가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후 6시 40분경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약 1시간 뒤, 환경노동위원회도 안건조정위를 거쳐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심사를 끝냈다.
민주당은 여기에 당론 1호 법안, '일하는 국회법'까지 묶어 9일 법사위 통과 뒤 본회의에 올린다는 방침이다.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목표에는 변함없다"며 "정무위도 그렇고, 오늘 저녁에는 무조건 다 한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15대 입법과제 중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정도만 남는다. 민주당은 나머지 법안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적극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긴 어렵지만, 향후 야당과 협상을 통해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3일 허영 대변인)"고 밝혔다.
국민의힘, 명패도 반납했지만... 민주당 의석 수에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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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이 어떤 논의를 제안하든, 국민의힘이 협상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이들은 전날에 이어 8일도 법사위 회의장 밖 농성을 이어가고, 회의장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항의도 했지만 끝내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를 막지 못했다. 급기야 국민의힘 법사위원 6명은 '더이상 들러리 노릇을 하지 않겠다'며 자리에 놓여 있던 명패를 떼어 윤호중 위원장에게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권 규탄성명'도 채택했다. 이들은 "독재는 따로 있지 않다"며 "야당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적 우위만 앞세워 멋대로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독재"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의) 입법 독재, 국회 농단으로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법치는 후퇴하고 있다"며 "국론 분열, 국민 분열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다는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지만, 국회법상 정기국회가 끝나면 해당 안건들은 자동으로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난해 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제도) 추진 과정처럼 물리적 충돌을 감수하거나, 장외투쟁을 강행할 분위기도 아니다.
국민의힘 한숨이 깊어지는 사이에 민주당은 '9일 입법의 날'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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