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로] ‘2020년 미일동맹’ 보고서와 백신 민족주의 / 코로나, 전화위복인가 설상가상인가? ⓒ 김윤상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겸임교수와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의 "평화로" 시즌2 2회 방송이 지난 12월 10일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의 진행으로 유튜브 생중계 되었다. 이번 방송에서는 '2020년 미일동맹' 보고서와 북한의 담화 발표를 놓고 여러 토론이 있었다.
1부는 미국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서 발표한 '2020년 미일동맹' 보고서를 중심으로 안보 이슈에 대해 논했다. 정욱식 대표는 "미일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느냐에 대해서 상호운용성에서 상호의존성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라며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설명했다. 김종대 교수는 "상호운용성은 같은 무기체계를 공유해서 군사적으로 보완 역할을 한다는 의미다. 상호의존성은 연방 단계까지 가는 수준으로 미국의 전력 공백을 일본이 메워주고 하나의 국가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정 대표는 "미일동맹의 최대 도전은 중국이다 보고서는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 방역과 경제위기 돌파, 기후변화 문제도 중국 없이는 안 되는 상태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내년 국제질서에서 결정적 요인이 백신 민족주의 라고 본다. 서방 12개 나라가 백신을 거의 다 선구매 했다.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공존보다는 백신으로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정 대표도 "국제사회의 리더십 공백 상태다. 인류 공동의 위협에 협력적인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경쟁의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우리도 지정학적 압력이 들어올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지원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다. 보고서에 한미일 군사협력도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미국이 내심은 북한의 미사일은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것을 구실 삼아서 동맹을 강화하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려 한다. 우리가 초기에 의제 설정을 잘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부는 최근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하여 남북관계 문제에 대해 다뤘다. 정 대표는 "강경화 장관 발언의 기본 취지는 남북한 방역 협력과 국제 협력 강화에 있었지만 일부 발언이 외교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했다"고 평했다. 김 교수는 "코로나로 국제사회가 공동 협력으로 가지 않는 것처럼 남북관계도 그렇게 되었다. 북한은 폐쇄성을 강화하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생존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그 이후를 보면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대표는 "코로나 방역은 북한이 요청하면 협력하겠다고 하고 끝내자. 전화위복이 되려면 다른 방식이 있다. 이미 합의한 대로 적절한 수준의 단계적 군축을 우리가 결정하자. 한미연합훈련도 연기 내지 취소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대·정욱식의 평화로"는 매주 목요일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생중계는 오마이TV와 평화네트워크 채널에서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시청자들도 라이브 채팅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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