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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주혜, 이주환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토론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저희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다."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국민의힘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합법적 의사방해를 시도했으나,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과 동시에 함께 종료되어야 했다. 이어진 국회 임시회 본회의 표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무난히 통과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임시국회 중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0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 토론에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고, 민주당도 찬성 토론에 나서며 현재까지 진행 중이다. 본래는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결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필리버스터는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의 동의를 받아 강제 종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야당의 의사 표시를 충분히 보장하겠다며 강제 종결하지 않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정의당 등의 이탈로 180석을 채우기도 아슬아슬한 데다, 선결 과제인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마당에 굳이 '입법 독재' 프레임에 말릴 필요가 없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외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부터 국회 로텐더홀 피켓 시위, 상복 퍼포먼스 등까지 진행했지만, 막상 필리버스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무력함만 재확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선 의원 전원의 필리버스터 동참은 이런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나름의 승부수인 셈이다. 재선 이상 다선 의원들의 추가 동참도 예상된다.
"필리버스터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시즌2... 최선 다할 것"
기자회견에서 이영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58명이 자발적으로 진행했다"라며 "이번 필리버스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시즌2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콘텐츠로 현안이 되고 있는 민생과 문제시 되는 법안 전범위에 걸친 우리 초선 의원들의 생각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기자들로부터, 국민의힘이 연말 혹은 임시회 회기 종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목표가 있는지 질문이 나왔다. 지난 10일 소집된 국회 임시회는 30일 동안 열린다. 박형수 의원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다. 조명희 의원은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배려해서 필리버스터를 무한정 하도록 하겠다고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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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초선 국회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다. 사진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이들은 성명에서 "민주주의가 허물어졌다"라며 "집권여당과 문재인 독재 권력은 오직 180석의 힘을 믿고,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민의의 전당에서 온갖 불법과 탈법으로 모든 법안을 독식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권위주의 독재 시절보다 못한 이 상황을 저희는 참을 수 없다"라며 필리버스터에 동참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법치주의가 무너졌다"라며 "자신들이 가장 정의롭다고 추켜세웠던 검사가 자기 편의 잘못을 들추어냈다는 이유로, 모든 국가 권력의 주적이 되어 무참하게 공격당하고 있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언급했다. 그 외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부동산 정책, 코로나19 방역 등을 거론했다.
이들은 현 상황을 "막장 소설보다 더한 이 상황" "국익이 내팽개쳐졌다" "민생이 버림받았다" "중세 암흑시대보다도 못한 이 현실" 등 표현을 써가며 꼬집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힘이 없다"라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토록 처절하게 국민들께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주시라"라며 "지금이라도,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비정상들을 정상으로 바로 잡을 힘을 저희에게 주시라"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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