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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아 검찰 출신 이연주 변호사가 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라는 책을 가방에서 꺼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오는 15일 2번째 회의로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비위와 검찰권 남용을 비판한 도서와 다큐멘터리를 언급하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먼저 이연주 변호사의 책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를 들어 "(읽는 동안) 중간 중간 숨이 턱턱 막혔다"며 "아직 검찰이 일그러진 자화상 보기를 회피하는 한 갈 길이 멀다는 아득한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엔 추 장관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해당 책을 읽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 변호사는 2002년 1년간 역임한 검사직을 내려놓은 후 자신의 SNS에 검찰에 대한 쓴 소리를 이어온 인물이다.
추 장관은 더 나아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다큐멘터리 영화인 <위기의 민주주의>를 언급했다.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의 구속과 연이은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야기된 검찰권 남용 사례를 강조했다.
'브라질 여성 대통령' 말 인용... "두려운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
특히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지우마가 탄핵 후 남긴 "두려워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죽음이다"라는 말을 부각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지우마 전 대통령은) 경제 개혁을 단행한 후 이에 저항하는 재벌과 자본이 소유한 언론, 검찰의 동맹 습격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다"면서 "모든 검사는 룰라를 증거가 없는데도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미래가 암울한 브라질은 시지프스의 돌처럼 나락에 떨어진 민주주의의 돌을 들어올리기 위해 원점에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이를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의 언론에 길들여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냉철한 판단과 감시가 계속되지 않는다면 검찰권과 사법권도 민주주의를 찬탈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끔찍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일 첫 회의에서 징계위원 구성과 증인 채택을 마무리한 '윤석열 징계위'는 오는 15일 최종 결론을 위한 두 번째 회의를 준비 중이다. 윤 총장 측 변호인단과 징계위원회 간 신경전은 여전하다.
윤 총장 측은 지난 주말까지도 징계위 구성에 대한 위법성을 부각하며 '심의 무효'를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7인 구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예비위원을 포함한 새로운 징계위로 "구성을 다시 한 후 새롭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14일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어 예비인원을 채워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취지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또한)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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