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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세월호 항적 저장장치 관련 거짓말 했다"

[현장] 사참위 "지연 없었다"... 특검 구성되면 'DVR 조작의혹'과 병합 처리 요청

등록 2020.12.17 16:42수정 2020.12.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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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별로 상이했던 세월호 참사 사고 발생 지점 ⓒ 사참위 제공


"이것이 바로 참사의 서막이다."

17일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발표 및 증거보전 관련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병우 진상규명 국장이 부처별로 달랐던 사고 발생 지점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박 국장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목포 해경 및 해양경찰청, 전남경찰청, 안전행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9소방상황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육군 제2작전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기무사령부 등 정부 부처별 보고서에는 사고 발생 지점이 달랐다. 크게 3가지로 등장했다"면서 "관매도 해상 1.7km 부근, 병풍도 북방 2.7km 부근, 해수부 최종 발표 항적상 사고지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국장은 "해수부가 참사 당일 전파한 AIS(선박자동식별시스템) 보고 지점은 실제 세월호 항적과 다르다"면서 "해수부는 오후 4시 이전 상황실에서 표출된 세월호 AIS 항적과 전혀 다른 항적을 실제 항적처럼 발표했다"라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거짓발표를 한 것에 대해 박 국장은 "세월호 참사 사고 발생 직후부터 발생한 사고 시각과 장소에 대한 혼란이 해수부 상황실 AIS 조작 의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AIS는 연안에 있는 선박이 발신하는 위치 신호로 선박의 위치, 속력, 방향 등 운항 정보를 교통 정보를 관제하는 VTS센터에 제공해주는 항해 장비다. 연안에 위치한 선박에서 발신된 AIS가 육상기지국과 VTS센터를 거쳐 대전에 위치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전달된다. 이 때문에 AIS는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여겨졌다.

2014년 당시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3시 37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센터 저장장치에 이상이 생겨 항적 저장이 지연됐다"면서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4시, 4월 21일, 4월 26일, 5월 12일 등 4차례에 걸쳐 세월호 항적 복원 데이터 발표 회견을 가졌다.


당시 해수부는 목포와 진도 VTS센터, 두우패밀리호 VDR 등을 통해 데이터를 복원, 누락된 세월호 항적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사참위 연장 후 첫 발표... "6시간 항적 저장 지연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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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앞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들이 '내인설'의 핵심 증거인 '선박 솔레노이드밸브 고착'에 관한 실증실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사참위 제공


이날 사참위 발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사참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갖는 기자회견 자리였다. 원래라면 사참위 활동은 지난 10일 종료돼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여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조사 활동 시간이 늘게 됐다.

회견 내내 마이크를 잡고 브리핑을 주도한 박 국장은 해수부의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 관련 발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너무나도 큰 사건"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그는 "해수부 등에서 이 기자회견을 본다면 반드시 해명과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참위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6시간 동안 (세월호) 항적 저장이 지연됐다'는 해수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

박 국장은 "참사 당일 (해수부 1차 발표 시점인) 오후 4시 이전에도 해수부 상황실에서는 세월호 항적이 잘 표출됐다"면서 "정부통합전산센터 역시 6시간 동안 저장 지연 없이 항적 저장이 잘 되고 있다는 공문을 해수부에 보낸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사참위가 공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문건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앞으로 "모든 선박의 위치정보 저장이 지연된 바가 없다"면서 "2014년 4월 16일 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선박위치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DB 및 네트워크 장애는 없었다"라고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사참위 관계자는 17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AIS가 지연이 없었다'고 발표한 정부통합전산센터 말대로 그곳에 세월호 항적이 저장돼 있는지도 앞으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해수부가 세월호 항적과 관련해 지연됐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에 대한 조사가 우선적으로 필요해 오늘 발표가 진행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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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관련 내용을 발표하는 박병우 진상규명 국장 ⓒ 김종훈

 
또 이날 회견에서 박 국장은 "진도VTS 증거보전 과정에서 해경은 증거보전을 위해 현장에 갔던 유가족과 박주민 당시 변호사 등 유가족 대리인에게 '진도VTS의 VLR(교신음성 저장장치)에 저장돼 있다'라고 설명한 것도 확인 결과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해경도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2014년 6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진행됐던 세월호 관련 재판에서 해양경찰 관계자는 "진도VTS의 VLR에 세월호 AIS 데이터가 들어있었다"라고 진술했다. VLR은 하드디스크 2개가 동적 디스크 방식으로 연결돼 실시간으로 동시 저장된다.

기자회견 이후 사참위는 "해수부 담당 부서는 세월호 항적이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있었고, 상황실에선 정상 표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해수부장관·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사실과 다른 보고를 했다"면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 요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참위는 "세월호 DVR(영상저장장치) 증거조작과 관련해 특검이 구성되면 해당 의혹을 병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사참위법 개정안 통과 때 세월호 DVR 증거조작과 관련해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도 함께 처리했다.
#사참위 #AIS #세월호 #DVR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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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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