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경기도의 경기대학교 기숙사 동원명령에 대해 국민의힘과 일부 불순세력의 가짜뉴스 유포와 방역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치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되새겨 달라”고 주장했다.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부 악의적 정치세력이 대학커뮤니티 계정을 매수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불법인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댓글 공감을 조작하는 등으로 방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의 경기대학교 기숙사 동원명령에 대해 국민의힘과 일부 불순세력의 가짜뉴스 유포와 방역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되새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치료시설 부족으로 자택대기 확진자가 수백 명에 이르면서 가족 간 감염위험은 물론 응급대응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공공의료가 병실기준 8%에 불과한 현실에서 초기 감염병 대응은 공공영역에서 감당이 가능했지만 확진자가 급증하는 현 시점에서는 민간자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협의를 통해 생활치료시설을 확보해왔지만 100~300명 수용규모에 불과하여 이번 3차 확진자 급증에는 대응이 불가능하다. 더구나 협의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협의 끝에 거부당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행정력 행사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증과 무증상 환자용 생활치료센터 외에도 위중환자를 위한 중환자실과 중등증환자를 위한 일반병실도 태부족이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협의를 통해 민간병원의 병실을 확보해 왔지만 이 역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병실동원명령을 검토할 수밖에 없음도 양해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비상시기에는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전 국민이 대규모 감염병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의도 중요하지만,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직자의 책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력 행사에 대해 많은 비난과 책망이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고,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허위사실 게시물·악성댓글 법적 조치 예고
▲ 경기대 커뮤니티 게시판에 반복 되는 글 갈무리 ⓒ 경기도 제공
이와 관련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를 비방하려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경기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등 방역조치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방역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악성 댓글 게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관련 포털기사에서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댓글조작을 위해 관련 커뮤니티의 계정을 구매하고, 포털기사에도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다는 등 '댓글조작'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소식이 발표된 직후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포털과 전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게재됐다"며 "커뮤니티 계정 거래와 매크로 활용 '댓글조작'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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