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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의 통과가 "매우 뜻깊다"라는 평가를 내놨다.
박 의장은 2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5부요인(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중앙선거관리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검찰·국정원·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다"라며 특별히 "그 과정에서 보였던 사회적 통합이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라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갈등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요즘 권력기관 개혁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은데 우리의 헌법정신에 입각한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가 더 성숙하게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갈등, 민주주의 성숙의 계기").
유남석 헌재소장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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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장애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등 우리가 소홀할 수 있는 분들이 사법 접근이나 재판을 통한 보호가 미흡하지 않을지 점검해야 한다"라며 "그런 면에서 소송구조 등 제도에 관해서 좀더 점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접근권 보장이라는 면에서 그런 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접근센터라든지, 우선지원창구 같은 것에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점검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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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코로나19는 민생,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이 와중에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유 소장은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정책과 조치들을 펼쳐가고, 코로나19 이후 시기를 준비하면서 이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양극화의 완화나 해소 또 사회안전망의 확충, 이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 하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소득 양극화 해소'를 강조했다.
정세균 총리 "탄소중립, 어렵지만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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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세균 국총리는 "내년은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다"라며 "내년부터 한국판 뉴딜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탄소중립은 원대한 목표이자 지향점인데 우리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그렇지만 일단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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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국민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단 한명의 감염 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렀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역량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였고,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었다"라고 전했다.
노 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의 선거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5부요인들의 모두발언을 정리한 것이다.
박병석 국회의장 :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정희 위원장님, 저도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여 됐는데,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여야의 합의 속에 부수법안까지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된 것은 6년 만의 일이고요. 지금까지 통과된 법이 1,346개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국회가 생긴 이후에 가장 많은 법안이 통과됐고, 처리율도 20.8% 17대 국회 이후에는 최고의 처리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의미있는 것은 검찰, 국정원, 경찰 등 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이 제도화된 만큼 국민의 뜻에 맞는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한 때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과정에서 보였던 사회적 통합이 긴요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이든 그리고 스가의 미래정권 (안 들림) 그리고 내년 1월에 북한의 8차 당대회,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의회 차원에서도 어제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임위원장과 화상회의를 가졌고, 오늘 오후에 일본 오오시마 중의원 의장하고 또 화상회의를 갖습니다. 지난주에는 믹타 회의를 화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러시아의 하원의장과 또 직접 회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북 관계는 여야 초당적으로 내년 2월쯤 방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백신의 정기 공급, 소상공인을 포함한 민생의 문제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폐기물, 폐플라스틱 처리 문제를 깊이 연구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 고개를 끄덕임) 바젤협약이 내년 초에 효력이 개시가 되면 미중 간,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갈등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폐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은 다른 분들 말씀이 끝난 뒤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다들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초청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정희 위원장님의 의미있는 (안 들림) 기쁘게 느낍니다. 모든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임무를 다 맡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동안의 어떤 업무 형태라든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비대면 재판에 관해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만 영상재판을 실시하려고 했다든지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의 모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짐작하기에는 전문가들이 새로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들은 다시 바뀌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도 영상재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얻은 그런 경험들을 좀 더 개선시키고 구축시키는 그런 노력도 하고 싶습니다. 영상재판 확대는 물론이고, 제가 듣기로 예산 문제로 이번에 발의가 어렵게 된 형사전자소송에서의 문제도 좀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루어내야 할 그런 과제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은 여전했지만 사건 접수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을 세세히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는 형사 외의 사건에서 전자소송이 시행됐다는 것이 아주 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일반 국민들이 법원까지 오지 않고 소를 제기하고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다는 그것이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경제나 사회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와 같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회 취약계층이라든지 좀 소외된 관심이 덜 가는 계층의 사람들이 훨씬 더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법시스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짐작을 하고, 혹시 장애인, 여성, 아동 그리고 다문화가정, 기타 등등 조금 우리 관심에서 멀어져 있는 혹은 소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사법 접근이라든지, 재판을 통한 보호가 혹시 미흡하지 않을지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송 구조라든지 (안 들림) 그런 제도에 관해서도 좀 더 점검을 해야 되겠고, 사법 접근권의 보장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그런 분들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법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법접근센터라든지, 우선지원창구 같은 것도 특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점검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크게 진전되지 않으니 사실 모여서 새해 인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대법원만 하더라도 모여서 하는 시무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조금 그와 같이 모이는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다들 따뜻하고 즐거우면서도 밝은 생활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여기 계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내년에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공사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장들이 만나서 좋은 말씀을 나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정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환난을 겪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역사적으로 위기 앞에서는 강인한 면모를 보여 왔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하고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만큼 코로나19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자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방역당국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또 사회·경제활동 전반을 크게 위축시켜서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생, 특히 취약계층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근래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소득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정책과 조치들을 펼쳐감에 있어서는 그리고 코로나19 후 시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이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득 양극화의 완화나 해소 또 사회안전망의 확충, 이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 아닐까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신경쓰실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많을 것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판소도 방역에 만전을 기해서 인권보장과 헌법수호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금년은 2020년이니까 2020 아주 이름도 멋지고, 더블 트웬티(double twenty)인데, 세계 사회는 인류에게 특별한 어려움을 준 한 해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페스트나 스페인독감에 의해서 팬데믹이 온 인류에게 어려움을 주었고,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을 중심으로 해서 금년에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방역이 곧 경제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이 피크이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새해에는 국민이 희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해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오던 국정 과제를 완성하고 성과를 내는 일이 정부로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앞서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탄소중립 문제, 그것은 상당히 원대한 목표이자 지향점인데 우리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국제사회와 보조를 같이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출발점부터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포섭을 잘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의장님께서는 입법에 아주 큰 성과를 내셨고,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대법원에서는 사법체계를 잘 정립하는 노력도 해 주셨고, 헌법을 수호하는 일이나 또 선거를 잘 치르신 일 등 그래도 다들 큰 업적을 내신 해인 것 같아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행정부 쪽에서도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희망을 갖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 그리고 내년 1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격무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평소 존경하던 헌법기관장님들을 한자리에서 뵐 수 있게 되어서 그것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금년은 정치·경제·문화 등 우리 사회 모든 것들이 코로나에 매몰된 한 해였습니다. 지금도 좀처럼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서 우려가 깊습니다만 긴 터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주고 계셔서 그 또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과 방역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덕분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거과정 중 단 한명의 감염사례도 없이 성공적으로 치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의 역량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였고, 그 결과 여러 나라에서 우리 선거 방역 경험과 노하우에 대한 전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그에 또한 적극적으로 응하여 자료 등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원회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방역에 만전을 기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협력함으로써 대한민국을 국격을 높이고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선거 이후에 지난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권자들의 선거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 구성원들은 위원회의 헌법적 책무를 명심하고, 더욱 엄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부디 평안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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