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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4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징계 효력의 중단 결정을 내렸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에 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를 최종 재가한만큼, 법원의 이번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 역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 "레임덕 시작됐다"
야당에서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엄벌, 윤석열 총장의 직무복귀 결정은 법치주의 회복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행정지 결정의 주문에 명시된 것처럼 징계처분자는 대통령이고 그 대통령의 처분이 불법 부당한 징계라는 내용의 판결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이제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사실상의 탄핵을 당한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대국민 사과, 추미애 장관에 대한 즉각경질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을 내쫓으려던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무모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폭정의 굿판은 끝났다. 레임덕은 시작되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세력에게 경고하고 요구한다. 지금부터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오로지 민생에만 올인하라"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총장 징계 중단 결정이) 코로나로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해왔던 저로서도 다행스럽고 기쁜 일"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은 이쯤에서 멈추길 바란다.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상대를 배제하는 비뚤어진 정치를 고집할수록 그것은 민심 이반의 부메랑이 되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간다"라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만큼 그 결과의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윤석열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제기에 대한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하면서 이후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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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 공동취재사진
"사법의 과잉지배"...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 징계를 법원에서 뒤집자 난색을 표하는 분위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사법의 과잉지배를 받고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커졌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탄식이 들린다"라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원이 윤총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우리 당은 법원의 결정문에 적시된 검찰의 문제점들을 소상히 검토하겠다. 특히 검찰권 남용, 불공정 수사, 정치 개입 등을 막기 위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체계적으로 계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간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검찰의 강한 저항에 가려져 있었지만, 일부 판사들도 자신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깨지는 것이 몹시 불편한가 보다"라며 "사법과 검찰의 과잉 정치화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 합니다. 정경심 교수와 윤석열 총장 관련 판결이 이를 상징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4년전에는 광화문에 모여 국정농단에 맞서 촛불을 들었지만, 이젠 온라인에서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에 맞서는 촛불을 들어야겠다"라고 덧붙였다.
한동안 제도권 정치를 떠나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검찰과 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 임 전 실장은 "단단한 눈뭉치에 정면으로 이마를 맞은 느낌이다. 정신이 번쩍 든다"라며 민주주의 제도를 무너트리는 일을 검찰과 법원이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과 법원이) 도구를 쥐어주고 심부름 시켰는데 스스로 만든 권한처럼 행사한다"라며 "손놓고 바라보아야하는 내 모습이 너무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무책임하게 느껴진다. 민주주의가 너무 쉽게 약해지지 않도록 대통령께서 외롭지 않도록 뭔가 할 일을 찾아야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권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정지 결정을 내린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윤 총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화문촛불연대, 21C조선의열단 등의 시민단체들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사법적폐, 청산 촛불시민 긴급행동'을 열고, 연설회를 비롯해 검찰 법원 에워싸기 1인 시위를 열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174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탄핵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하루도 안 돼 1만1799명(25일 오후 4시 10분 기준)이 동참했다.
검찰총장에 대해선 헌법 65조와 검찰청법 37조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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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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