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듣기

이낙연 "검찰개혁, 혼란 최소화하되 지향은 분명히"

'제도적 개혁' 재차 강조... 윤호중 "보스 보호에 이용된 검사동일체 원칙 대책 마련"

등록 2020.12.29 12:14수정 2020.12.29 12:14
6
원고료로 응원
a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검찰개혁 시즌2'의 방향에 대해 "혼란은 최소화하되 지향점은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인용 결정 이후 당 안팎에서 '윤석열 탄핵' 등 강경론이 분출되는 가운데, 앞서 공언했던 '제도적인 검찰개혁'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분출한다. 저는 그런 의견들을 특위에서 용광로처럼 녹여서 가장 깨끗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장 처음 거론한 과제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토였다. 그는 "그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렵사리 이뤄서 관련 법에 담았고 그 법이 새해부터 시행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추가로 할 일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간추려주셨으면 한다. 그 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특위 위원장도 "개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과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특위의 여러 위원들의 의견과 법무부에 설치됐던 검찰개혁위 논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서 과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특위의 첫 과제로 삼은 것도 검찰에 주어진 기소권과 수사권에 대한 조정 문제였다. 그는 "여러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문제가 검찰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어떻게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눠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상황을 통해 재차 드러난 검찰의 '검사동일체(전국의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마치 하나의 기관인 것처럼 활동하게 하는 조직원리를 의미)' 문화를 혁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2003년 검찰청법 7조 개정으로 폐지됐다고 선언했지만 사실상 지휘감독권한을 통해 검사동일체 원칙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다"며 "이를테면 (검찰의) '제 식구 챙기기'나 '선택적 정의 실현'이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 마치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에 이용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 대책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윤석열 #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 #검사동일체
댓글6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2. 2 재판부 질문에 당황한 군인...해병대 수사외압 사건의 퍼즐
  3. 3 [단독] 윤석열 장모 "100억 잔고증명 위조, 또 있다" 법정 증언
  4. 4 "명품백 가짜" "파 뿌리 875원" 이수정님 왜 이러세요
  5. 5 김종인 "윤 대통령 경제에 문외한...민생 파탄나면 정권은 붕괴"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