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2020 더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그 후 12월 20일 '2020 더혁신위원회'는 보궐선거 선거공약 제안, '민주당 넷플릭스(netflix)', '민주당 방송국' 등 소통 부분으로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과연 앞으로 민주당은 어떤 혁신안을 발표해야 할까?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비'당원'
2018년 3월,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 정치 권리와 정치활동 보장을 들어 '정당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당원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비'당원'은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여 당원으로 가입하고 싶은 청소년들은 '디지털 정당'에서 소외되어 온라인 입당이 불가능하다. 자신이 직접 당원서류를 인쇄해서 해당 시도당에 직접 방문을 하거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시도당이 자신의 집과 멀거나, 학교 나 학원 등의 일과로 바쁜 청소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예비당원으로 활동하고 싶어도 입당부터 할 수 없는 구조이다.
▲ 29일 오후 만18세 이하인 필자가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막힌 모습이다. 만 18세 이하인 청소년에게 예비당원제가 있다는 설명조차 없다. ⓒ 우민호
힘들게 예비당원으로 입당을 한 청소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디지털 정당'으로 잘 갖춰진 온라인 게시판은 '만 18세 이하'라는 이유로 입구부터 막힌다. 이는 자신의 지역위원회나 시도당과 관련된 활동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능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정치활동 보장'으로 예비당원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권도 없다. 지난 11월 실시된 보궐선거 관련 전당원 투표에 예비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했으며, 10월에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전국위원회 선거도 모의투표라는 설문지로 했었다.
입구는 좁은데 들어가니 빈방에 예비당원이 홀로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청소년을 찾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시민당이 38.2%로 미래한국당의 17.2%보다 약 2배가량 앞서나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대 청년 보수화론'을 주장하며 2030 청년 문제에 대해 집중을 하는 모양새이다. 필자도 청년 문제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만 18세의 유권자 약 40%가 더불어시민당을 지지했는 것을 미루어 보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청소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당에는 청소년이 없다. 특별위원회도 아닌, 전국청년위원회(전국청년당) 밑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분과 위원회'라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예비당원을 대변해주고 있으며 예비당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조차 전무후무한 상태이다. 심지어 예비당원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태에서 '40%'라는 사람들을 정치권리 증진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활동 구역을 만들 수는 있을까? 단지 예비당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청소년이 많이 없어서 당원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까? 예비당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저렇게 많은 '40%'가 들어오기 싫어서 '안' 들어오는 것일까? 어떻게 들어올지 몰라서 '못' 들어 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예비당원도 당원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청년의 기준을 인하해야 하니, 높여야 하니 라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물론 예비당원 이외의 다른 의제도 중요하다. 다른 의제들도 확실히 혁신을 단행해야 함이 분명하다. 다만, '청소년 정치권리 보장'이라는 예비당원제의 시행목적에 맞게 적어도 예비당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정으로 혁신을 통해 '책임 정당' , '소통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고 새롭게 태어나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계속될 혁신안을 통해 진짜 혁신을 위한 혁신안이 발표되길 예비당원으로서 바란다.
당내에서 청년 정치, 2030 정치세대를 만들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정치인 1명을 키워내기 위해 드는 시간과 노력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다. 예비당원이 모두 청년정치인으로 발전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낮은 단계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활동하면서 청년정치인이 되기 위한 위해 필요한 역량과 활동의 장을 당내에서 만들어 놓는다면 '청년 정치'는 조금이나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는 진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정치와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먼 미래의 더불어민주당만의 기반이 될, 예비당원제를 혁신해야 한다. 그토록 원하는 '민주집권 20년 플랜'을 위해서 20년이 지난 후 우리 사회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을 예비당원을 어떻게 육성해 낼 것인지, 어떻게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하며 청소년 참정권을 보장해낼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된 혁신이 필요하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