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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 포럼지식공감, 부산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등 부산 30여개 단체가 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개혁이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사회대개혁을 완성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섰다."
30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는 개혁 좌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넘쳐났다.
현재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한 천주교부산교구 정의평화위, 포럼지식공감, 부산참여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공공성연대 등 30여 개 단체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검찰·언론 적폐 청산'을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발언에 나선 안하원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동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저항부터 지적했다. 안 대표는 최근 검찰을 둘러싼 상황을 언급하며 "검찰이 수구보수세력의 앞잡이로 최전선에서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을 상대론 더 큰 불신을 드러냈다. 안 대표는 "대부분 언론이 마치 이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보도를 남발하고 있는데, 가짜뉴스와 왜곡된 기사를 막을 법과 제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은기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후퇴'를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최근 10년간 산재 노동자가 100만, 사망자만 2만2000명이다. 이렇게 많은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죽고 다쳐나간다"며 "정부여당의 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참가 단체는 함께 마련한 비상시국 선언을 통해서도 "정치검찰, 보수언론, 자본권력, 수구정당 등이 기득권 동맹으로 촛불혁명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언론을 향해서는 "검찰개혁에 대항하며 정치검찰화", "객관적 합리적 보도를 팽개치고 검찰 기관지 노릇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통과시킨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은 물론 현재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싸잡아 '개혁 후퇴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의 눈치만 보는 정부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개혁의 방향으로는 ▲검찰 수사권 박탈 ▲전권예우 특혜관행 철폐를 주장했다. ▲국민적 보수언론 반대운동,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원안대로 제정 또한 강조했다.
참가단체들은 "지금은 촛불을 끌 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미완의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다시 촛불로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을, 정부여당에는 진보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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