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남춘 인천시장" 박남춘 인천시장은 '남동구 고잔동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반대' 온라인 시민청원 공식 답변을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련법에 따라 최종입지를 선정해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신규 자원순환센터(광역소각장) 건립과 관련해 "군·구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라 최종 입지를 선정할 것이며, 친환경적인 시설로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1일, 박남춘 시장은 '남동구 고잔동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반대'와 관련된 온라인 시민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소각장 확충은 인천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당면과제이자 필수적인 의무사항이 됐다"며 "이러한 미래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배출 및 수거체계의 대전환, 범시민운동 전개 등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과 아울러 그동안 상당부분 직매립 돼온 생활폐기물의 소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신규 자원순환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천시는 지난 11월,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2~3개 군·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예비후보지를 발표했다. 이 중에는 남동구 내 고잔동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시설 부지도 포함됐다.
박 시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용역을 통해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여건과 반경 300m이내에 주거지역이 없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라고 강조하며 "그러나 발표 당시에도 밝혔듯이 이는 확정 후보지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비후보지이다. 최종 입지선정은 군‧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 계획 결정 및 공고, 주민대표와 전문가 등을 포함한 위원회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등 남부권 기초단체장들이 제안한 '신규 건립 철회 및 3개 구 전용 소각장 지정'에 대해서는 "고위급‧실무급 협의 프로세스를 조속히 가동시켜서 대안의 실현가능성과 주민수용성, 인천시 정책과의 정합성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쓰레기 발생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자원순환시설 역시 이제는 내 삶에, 내 주위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왔다"며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러한 박남춘 시장의 답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정해진 대로 수순 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할 것"
▲ "박남춘 인천시장"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와 발생지 처리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처리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10월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인천애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 인천시
이에 대해 인천시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충분한 검토와 논의, 관련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에서 용역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군·구에도 통보했다. 각 군·구에서는 주민수용성 등 용역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관련법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용역에 나온 결과 및 군·구 추천, 위원회 자체 추천 입지 등을 종합 검토해 최종 입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부권 3개 구청장들의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 내용이 용역결과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하지만 그것까지를 포함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용역결과가 가장 우선적인 검토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하나의 안 일 뿐이지 반드시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 결정하게 될 것이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경우에도 강행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건 강행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의 종료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된다"며 "그렇게 되면 어차피 방향은 정해져 있다. 소각 말고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러면 결국 소각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지적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되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해당 군·구에는 일정부분 지원이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쓰레게 독립선언'을 하고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쓰레기 처리를 주장하며 서울시와 경기도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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