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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광역 부울경 연합체 구축, 예산 집행까지"

6일 신년 기자간담회... "도청 이전 끄집어내는 것은 갈등 일으키는 무책임"

등록 2021.01.06 14:47수정 2021.0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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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영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경남도청

 
김경수 경남지사는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인구 유입 때문이다", "도청 이전을 끄집어내는 것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사람이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사는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정 3년차다"며 "경남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인구 대비로 낮은 편이다"고 했다.

새해 "위기를 기회로.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를 열겠다"고 선언한 김 지사는 "과거 민주화와 경제 위기를 앞장서서 이끌어나갔던 경남이다"며 "코로나19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새해에도 도정 기조를 '동남권 메가시티'와 '청년 인재 양성', '기후위기 대응'으로 제시한 김 지사는 "지난해 여러 성과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줄고, 제조업은 2019년 반짝 반등했다가 코로나19 여파로 다시 가라앉았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역의 미래가 있느냐는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인재가 있느냐로 귀결된다"며 "스마트 인재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가 그 지역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설명한 김 지사는 "이대로 두면 비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경남의 미래가 어렵다"며 "수도권은 교통혼잡 비용이 크다"고 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시-도간 경쟁이 아니라 권역별로 통합해야 한다"며 "요즘 행정통합을 이야기 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권역별 발전 방향에 대한 여러 추진 상황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교통망과 관련해, 김 지사는 "울산-창원 거리가 서울-춘천 거리와 비슷하다. 서울-춘천 교통은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창원-울산은 대중교통으로는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동남권 메가시티는 동부경남만을 위한 게 아니라 서부경남 발전을 함께 할 것이다"며 "주요 권역별 발전 계획이 함께 들어가 있다. 서부경남은 남해안권과 지리산권 등으로 발전할 것이다"고 했다.

'부산울산경남 광역권 연합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 김 지사는 "부울경이 공동사업 하자고 해도 협의하고 끝난다. 집행이 되지 않고 있다"며 "시도별 집행에서 이해관계가 부닥치면 한 발도 못 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광역 부울경 연합체를 구축하면 그 수준으로 끌어 올려 협의와 집행까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집행에는 예산이 따르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산과 감시를 함께 하는 '광역의회연합체' 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발전은 얼마나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느냐"

외국 사례를 든 김 지사는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이미 십수 년 전부터 하고 있다. 프랑스는 23개를 17개로 줄여 권역별로 나누었고, 영국 일본, 중국까지도 광역연합체를 꾸려 권역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인재 양성을 강조한 김 지사는 "주요 플랫폼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해보면, 소프트웨어 인력이 중요한데 지역에는 인재가 없다고 한다"며 "지역 발전은 얼마나 인재가 많이 배출될 수 있느냐가 가늠할 것이다.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인재다"고 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김 지사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은 시-도 단위 해결은 적절하지 않아 권역별로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기를 지금 풀어나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다"며 "지금과 다른 형태의 대응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지역 주민한테 재생에너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재활용은 분리수거 차원이 아니라 실제 재활용이 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며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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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는 6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영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경남도청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다.

- 수도권 집중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데.
"서울대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현실 자체가 문제다. 국가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지역 대학 지원을 정부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정부에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제안하고, 연간 400억원의 투자 예산을 확보했다. 그 정도 예산도 부족하다.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인구 유입 문제다. 한 해 10만명이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부동산 문제도 해법을 찾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 진주에 있는 '서부청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3개국과 인재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 병원(옛 진주의료원) 사용 건물을 교육연수원으로 쓰려니 구조 자체가 맞지 않다. 3개국의 업무 연관성도 높은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제는 어떤 방식이든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서부청사는 서부지역 균형발전의 큰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도민 공감대를 기반해서 서부청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동부경남지역에 업무가 많은 사무인데도 진주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어떤 불편함이 있고 대책이 있는지, 우선 도청 내부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방안을 만들어서 공론화로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

- 2022년부터 되는 '창원 특례시'와 관련해 '도청 진주 이전' 요구가 있는데.
"그 문제는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창원 특례시는 인구 100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권한과 사무를 맞게 한다는 것이다. 그 문제는 도청을 이전할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다. 도청 이전을 끄집어내는 것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무책임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급한 일부터 처리해야 하고, 도청 이전에 예산을 들일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 서부지역 발전은 청사 이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청사 이전은 도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남부권과 서부권은 항공우주산업, 신건축사업, 관광산업, 신소재산업을 하고, 서부경남ktx와 연계해서 새로운 길로 가야 발전한다. 도청 이전 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지역발전을 일으킬 수 없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연루 관련한 대법원 판결 전망은.
"재판 문제는 빠르게 신속하게 결과를 가지고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내지 못해 송구하다. 하지만 늦어지고 있지만 방향은 사건의 진실을 향해 가고 있다. 항소심에서 절반의 진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죄)이 났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전실이 밝혀질 것이다. 도정의 여러 사업도 함께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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