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행동 4회차]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넷 여현주 회원 인터뷰

등록 2021.01.07 17:41수정 2021.01.0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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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에도 수요일은 돌아왔다. 이번 국가보안법폐지 수요행동 피켓팅은 여의도가 아닌 광화문에서 이뤄졌다. 6일 피켓팅을 진행한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넷 여현주 회원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 광화문 앞 "국가보안법 폐지 수요 행동"에 참가한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넷 여현주 회원 ⓒ 우동희

 
여현주 회원은 국가보안법이 그 법 자체로 학교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은 법 자체로 의문스러운 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세대들이 배운 민주주의, 다양성의 가치는 우리 이후 세대에게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내용만 봐도 법으로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 어긋나는 것이죠."

또, 이런 민주주의와 맞지 않은 국가보안법을 일부 사람들은 한국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는 그런 특수성에 대해 굉장히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논리적인 것과 공정함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은 특수성이 잘 이해가 안 돼요. 특히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골프장에 갔던 기득권들의 문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은 괜찮다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은 한국사회의 특수성이라는 것이 특정 계급계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국가보안법에서 말하는 특수성은 온 국민의 보호에 있는 게 아니라 분단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있는 특정한 그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힌 여현주 회원은 이어 현재와 같은 코로나 시기에 더욱더 많은 사람과 함께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NS같은 것들을 활용해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더 많이 알려야 하고, 그런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사람들이 계속 사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진보대학생넷 성공회대넷 여현주 회원(우)이 1인 시위가 끝난 후 식사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질문자는 윤광호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집행부(좌) ⓒ 우동희

 
이어 70년을 이어온 국가보안법이지만, 이번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날씨가 왔을 때 폐지되길 희망한다며 그때까지 다들 일상 속 무기력에 빠지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는 버려야 할 국가보안법이 폐지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아래는 국가보안법폐지 수요행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5행시.

국 : 국민들에게 국가는
가 : 가장 든든하면서, 삶이 어려울 땐
보 : 보호 받을수 있기를 기대하고, 때론 우리가
안 :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보장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법 : 법의 이름으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재하고 있어. 모두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함께 하자.
덧붙이는 글 필자는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소속입니다.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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