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패키지 입법에 나선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 계기다. 국민의힘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7일 오후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 연석회의'를 열고, 입법을 통한 재발방지 노력을 다짐했다. 또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종인 "아동학대 문제, 사회 구조 문제를 다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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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 대책 마련 연석회의에서 모두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에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아동학대 문제가 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그동안 어린 아동에 대한 학대 문제를 크게 관심 갖지 않고 '가정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니까 방치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끔찍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출생률 및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이미 세상에 나온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잘 보호해서 우리가 길러낼 것인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 철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 정부 쪽이나 일반적으로 입양 문제 측면에서 관찰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입양의 문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정부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감시를 하고 아동을 보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처벌만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경제, 사회 구조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도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연약하고 여린 생명이 두 살도 채 살지 못한 채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라며 "국민들은 양부모의 악행을 말할 것도 없지만 정인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다시 양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낸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한심한 대처에 극심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경찰이 과연 어린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지, 검찰개혁보다 경찰개혁이 먼저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제2, 제3의 불행한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바꿀게'라고 약속하고 있고 어떻게 바꿀 것인지 논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 영합해 졸속 입법 뒤 나 몰라라 안 돼"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UN 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하며 "아동은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수단이 없기에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신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이슈에 영합해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졸속 입법을 하고 그 뒤에 나 몰라라 하는 일이 있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 법대로만 하면 두 번 다시 사각지대나 놓치는 일이 없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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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 경찰-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의료기관의 원스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업체계 강화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여 전문가 및 관계 당국 등 외부의 개입이 실질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찰의 현장 출입조사권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아동학대 신고 시 의료진 검진이 의무화되도록" 하겠다는 등의 방안을 밝혔다. "전국 아동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증원, 아동학대전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 등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도 약속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제안으로 아동학대 처벌 형량 강화 등 현재 국회에 제출된 아동학대방지법안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기로 했다. 일시적 노력에 그치지 않고 위기 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입법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초당적 범대책구성위원회 구성 제안도
한편,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한 김미애 의원은 초당적 협력 기구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영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인이 사건 관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회의 초당적 범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해 우리는 새해 벽두부터 정인이 사망 사건으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겼다"라며 "특히 정치하는 우리는 국민 앞의 죄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다면 우리 정치권은 무엇을 해야 하나"라며 "우후죽순 쏟아지는 관련법 통과도 중요하지만, 그에 맞춰 하루속히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초당적 범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반복했다.
그는 "국회에 등원한 모든 공당과 관련부처, 그리고 민간 영역의 전문가를 총집합한 대책위원회를 만들자"라며 "정인이 사건에 있어서 국가 시스템, 즉 수사권을 가진 경찰 및 학대아동 사례 관리자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과 배경은 무엇인지, 법적 제도적 보완점은 어떻게 촘촘하게 설계할 것인지, 아동학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그로 인한 낭비는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자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사례 분석과 원인을 찾아내어 아동학대로부터 발생 가능한 모든 부정적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하고 방지해나가는 대책을 긴 시간을 두고 협의해나가야 한다"라며 초당적 범대책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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