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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 유감 표한 안산시 "조두순 영상 안 지우면 소송"

조두순 거주지 인근 유튜브 영상 40건 삭제 재요청... "욕설, 폭력 사생활 침해 심각"

등록 2021.01.08 15:32수정 2021.0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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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지원센터 도착한 조두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경기도 안산시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거주지 인근에서 촬영된 유튜브 영상 40개를 삭제해 달라고 유튜브 운영사 구글 LLC(아래 구글)에 거듭 요청했다. 또한 "시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는 구글 측에 유감을 표했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겠다는 방침이다.
 
초상권 침해 등으로 인해 조두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안산시는 지난달 14일 조두순 거주지 관련 영상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 측은 '영상물 URL과 해당 영상이 불법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다.
 
이에 안산시는 욕설, 과격한 행위, 초상권 침해 등 구체적인 불법 요소를 찾아내 최근 구글에 해당 영상물 삭제를 다시 요청했다.
 
8일 오전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삭제를 요청한 40개 영상물에는 폭력적인 행위가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동네가 특정돼 있고, 인근 주민과 경찰 얼굴까지 모자이크 없이 나와 초상권, 사생활 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 출소 이후, 주민들은 자신의 모습이 계속해서 인터넷 등에서 사용된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라며 "사생활 침해를 넘어,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고, 안 지우면 소송을 해서라도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조두순이 출소한 지난달 12일 조씨의 거주지 주변에 취재진과 유튜버 수십 명이 몰렸다. 이후 일부 유튜버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인근에서 밤새 고성방가, 건물침입, 폭력을 행사하는 데 이어 경찰을 조롱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또한 조두순 거주지 인근을 촬영한 많은 영상물이 모자이크 처리도 되지 않은 채 유통돼, 동네가 특정되고 주민들 모습도 그대로 노출되는 등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됐다.

이에 조두순 거주지 주민자치 위원장 등 자치단체 회원들이 안산단원경찰서에 "유튜버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 출소 전후인 지난달 10일~14일 게시된 영상물 조회건수는 같은 달 21일 기준 420만 회에 달했다. 현재는 더 늘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당 영상을 또 다른 유튜버에 의해 편집, 재확산 우려가 있어 삭제, 또는 필터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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