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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화상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처벌 수위와 대상, 법 적용 대상 등 각종 쟁점에서 후퇴했다는 논란을 겪으면서 가까스로 처리된 중대재해법을 다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 닷새 만에,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아 중대재해법 보완입법을 요청한 지 하루만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의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소위 심사를 기반으로 법을 처리했음에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민주당의 입법폭주'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문제인식이나 반성이 없는 것 같다"며 "경영계도, 노동계도 모두 불만을 표출하는 중대재해법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처리하고는 그 자체(민주당) 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지만 안 하느니만 못한 입법들이 민주당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오죽하면 고 김용균씨 어머니마저 여당 원내대표에게 '여태까지 여당이 많은 법을 단독 통과시켰는데 왜 중대재해법만은 야당이 있어야 하느냐'고 힐난할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숫자만 가지고 무식하게 용감하게 밀어붙인 법의 허점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런 태도를 중단하고 이미 입법된 법에 부작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보완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의 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 한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에 책임을 물으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는 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8일까지 무조건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본인들끼리 이런 저런 정리를 해왔고 우리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며 "그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고 위헌적인 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많이 바로잡았다. 바로잡았지만 저희들 뜻대로 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중대재해법 자체를 개정하겠다는 얘기냐"는 질문을 받고 "(법을) 졸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시행이 1년 정도 유예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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