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5억3000만원 올랐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재인 정부 4년간 서울 22개 단지 아파트 평균 가격이 무려 5억3000만원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0년말 기준 이들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1억9000만원으로 노동자가 월급 30%를 모아 집을 사려면 100년이 넘게 걸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4일 지난 2003~2020년 서울 아파트 22개 단지(6만3000세대) 시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세 정보는 국민은행과 부동산114, 포털에 나온 정보를 활용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5억3000만원 폭등
조사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아파트 가격(25평)은 2017년 6억6000만원에서 2020년말 11억9000만원으로 5억3000만원이나 올랐다. 상승률로 보면 무려 82%에 달한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상승률보다 훨씬 높고, 노무현 정부 시절과 맞먹는 상승률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1월 서울 아파트값은 3억1000만원이었고 임기 말 2008년 1월까지 2억6000만원(84%)이 올라 5억7000만원이 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아파트값은 4000만원(-8%)하락하면서 5억3000만원이 됐고, 박근혜 정부 기간에는 1억3000만원(25%) 상승한 6억6000만원이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노동 임금으로 집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경실련이 노동자들의 노동 임금(노동자 연간 평균 임금 기준) 30%를 저축하는 것을 가정해, 아파트 마련 기간을 추정한 결과, 118년(2020년 기준)을 꼬박 모아야 아파트 구입이 가능했다.
노동자 저축으론 100년 지나도 서울 아파트 못사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71년)에 비해 47년이나 늘었다. 아파트 구입 기간은 노무현 정부(88년), 박근혜 정부(71년), 이명박 정부(67년) 기간에도 100년을 넘긴 적은 없었다.
경실련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번 돈 땀의 대가로는 서울 아파트 구입을 사실상 살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동산 문제의 뿌리부터 개혁해서, 임기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낮추겠다는 대통령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도심 고밀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경실련은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바가지 분양을 지속하고 공공주택을 찔끔 환수하는 방식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오히려 아파트 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등 모든 집값을 폭등 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바가지 분양을 막고, 전면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과 민간 공동시행 금지하고 신도시 등 국공유지에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토지를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은 저렴한 주택을 확대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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