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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이란 외무부와 한국케미 나포와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논의 중인 한국 대표단 10일 이란 외무부와 한국케미 나포와 이란 동결자금 문제를 논의 중인 한국 대표단
ⓒ 이란 외무부 홈페이지 캡처
마무드 바에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현지시간) 한국에 동결된 이란중앙은행의 자금으로 구급차를 구매해 보내겠다는 한국 정부 측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바에지 실장은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경제 전쟁과 압박(제재)에 맞서 3년간 이 나라를 운영했다"라며 "따라서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동결된 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주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의 이란 방문은 이란 외무부와 중앙은행이 한국을 압박해 지난달 이미 준비됐다면서 4일 발생한 한국 선박 억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바에지 실장의 언급으로 미뤄보면 최 차관은 이란 정부 측을 만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약품과 의료 장비 등 인도적 물품을 보내고 그 금액만큼 이란의 동결자금을 상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물품을 이란과 거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의 예외가 인정되지만 이 동결자금이 제재 대상인 이란중앙은행 명의인 탓에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단은 돌아가 이란의 동결자금을 해제하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 오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국이 동결자금을 해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조치를 위한 예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의 은행 2곳(우리은행. IBK기업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계좌에는 약 70억 달러(7조8천억원)에 달하는 이란 석유 수출대금이 예치됐다.
한국과 이란은 미국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2010년부터 이 계좌를 통해 달러화로 직접 거래하지 않으면서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
한국의 대이란 수출 규모보다 이란의 한국에 대한 석유 수출 대금이 크기 때문에 이 계좌에 잔액이 쌓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2018년 5월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파기하고 테러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 계좌의 운용이 중단돼 이란의 자금이 동결됐다.
이 계좌를 계속 운용하면 한국의 두 은행은 미국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 저촉돼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이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 영업은 물론 미국의 금융망 사용과 외화 거래가 차단돼 사실상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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