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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박근혜 '징역 20년' 최종 확정에 "헌법정신 구현"

강민석 대변인 14일 브리핑 통해 입장 밝혀... "선고 직후 사면 언급은 적절치 않아"

등록 2021.01.14 15:20수정 2021.01.1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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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자료사진). ⓒ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징역 20년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면서 이 같이 입장을 내놨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씨에 대해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구속 중이었던 박씨는 기결수 신분으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으며,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하면 마쳐야 하는 형기는 총 22년에 달한다. 

특히 이날 박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 마자 사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는 "저는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서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 여러분들이 별도로 사면 질문하지 않겠는가"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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