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항상 따라다니던 막막함과 번거로움에 한번 슬플 일에도 두 세번 가슴을 치곤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이 좀 더 수월하게 고인의 마지막을 배웅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기자말] |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로 하셨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먼저 고인의 주소지 기준, 관할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내려 받도록 합니다.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족(1순위 상속자) 전원이 법원에 방문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은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나, 이보다는 대표자 1명이 다른 가족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인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은 수시로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총대를 메기로 한 만큼 굳이 다른 가족들의 가슴까지 한번 더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요.
때문에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위임장도 가족(1순위 상속자)의 수에 맞춰 준비합니다. 잘못 기재할 경우 수정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여분을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와 위임장은 홈페이지 내 양식 버튼을 누른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행정] 위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진행했던 재산조회 결과와 지적재산 등 금융 외 재산 내용들을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필요서류란에 적힌 서류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의 작성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7페이지에 [작성례]라고 적힌 예시를 참고하여 5페이지에 있는 [상속재산목록(아래 사진 참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4페이지에도 상속재산목록이 있는데 그건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상속한정승인 7페이지에 나와있는 작성례. 상속재산목록 작성은 이 작성례에만 맞춰 하면 됩니다. ⓒ 서성훈
1페이지에 상속인들의 도장을 찍는 부분이 있는데 반드시 개인인감증명서에 사용된 도장을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다를 경우엔 다시 서류를 내는 상황이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속인별로 내야하는데 반드시 '상세'로 발급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으로 제출하면 다시 내야합니다.
서류가 다 준비되셨나요?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많은 설명이 적혀있는데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개라도 누락되면 다시 보완하여 제출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방문 시 가능하면 인지세와 송달료 납부를 위한 현금을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20만~30만 원 정도로, 카드납부도 가능하지만 1.0% 정도의 수수료가 추가되고 카드사용 실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굳이 추가비용을 내실 필요는 없겠지요.
법원에 신청까지 마무리되셨나요? 법원에서 별도의 서류보완을 요청하지 않는 한 1~2개월 내로 한정승인을 수리한다는 판결문이 도착할 것입니다. 판결문이 도착하면 이제 남은 재산의 정리를 시작하면 됩니다. 5부 능선은 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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