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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 공동취재사진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일상의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손실보전은 당연히 필요하다."
국민의힘이 보다 적극적인 정부·여당의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지금의 지원책은 실제 현장의 피해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거듭 말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업종과 업자를 중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 지원의 대원칙"이라며 "정부가 지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보전 규정이 있다"라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제주체들을 위해 어떻게 생존을 보전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요구했다.
그는 "작년 말 예산 국회에서 3차 재난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면서 겨우 3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했다"라며 "금년 들어와 다른 예산에서 짜서 9조 원 정도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는데, 절대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꿔나가기 힘들다"라고 주장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 6월부터 지속적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그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에는 소극적"이라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코로나 피해대책이나 백신 대책 등 정부가 할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직무유기 수준으로 국민들께만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직무유기가 계속되는 사이, 코로나로 인한 고용충격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라며 "최대 피해계층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섬세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 안 되면, 민생경제 회복은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집권여당은 선거 국면을 겨냥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 선거 공학적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다"라며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는 손을 놨다"라고도 비판했다.
이종배 의장은 "지급을 시작한 3차 재난지원금만으로는 생사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할 수 없다"라며 "제도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를 언급했다. "더욱더 촘촘하고 효과 있는 재난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이미 수차례 제안했지만, 이들에게 임대료 및 안정자금 지원, 전기료 및 공과금 면제 등 실질적 대책이 되도록 정부·여당의 진정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복합쇼핑몰·온라인 쇼핑 규제에 "무책임한 주장" "사악함 그 자체"
한편, 국민의힘은 여권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겨냥해서도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부·여당은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한 달에 두 번씩 의무적으로 영업을 쉬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다. 온라인 장보기 서비스 및 새벽 배송도 규제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 역시 같은 취지로 준비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범보수·야권에서는 이는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관해서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라며 에둘러 우려를 표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재섭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또 대한민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온라인 식품배달 서비스를 규제한다고 그 수요가 전통상점으로 분산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번 규제대상에 포함된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은 방역지침으로 불가피하게 영업제한을 받은 자영업자, 일자리 잃은 프리랜서가 급하게 일을 찾는 몇 안 되는 자리"라며 "소상공인 살리자고 온라인 사업자를 죽이는 게 상생법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주장이었다.
정원석 비대위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최고위원들과 국회의원들께서는 오늘 저녁 재료 전통시장 골목상권에서 구매하시느냐?"라며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고, 그 밑에서 일하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의 경제적 생명 줄이 연결되어 있는 복합 쇼핑물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이마트와 스타필드의 기본적 차이도 알지 못하는 민주당의 사악함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또한 전날 페이스북에 "이 얼마나 시대에 역행하는 발상인가"라며 "그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사람들은 어떤 분들인가? 입점 점포 60~70%가 바로 자영업자이거나 중소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합쇼핑몰 입주 점포들은 주말에 평일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은 매출을 올린다"라며 "월 2회나 주말에 문을 강제로 닫아버리면, 사실상 이분들 소득을 깎아버리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점포 영업이 어려워지면 누구부터 일자리를 잃는가? 바로 거기서 일하는 청년 종업원들이다"라며 "새벽배송·로켓배송이 끊기면 또 어떻게 되겠나? 배달노동자의 일감이 끊긴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온라인 판매로 그나마 코로나19 위기를 버티는 업체들은 판로가 막힌다.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도 도미노 타격이다"라며 "도대체 이런 규제들이 누굴 위한 것이란 말인가?"라고 물음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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