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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윤석열 수사 1호냐" 질문에 "모든 가능성 열려있다, 다만"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첫 과제로 '정치 외압 방어' 꼽아... "현직 검사 파견 안 받을 것"

등록 2021.01.19 12:50수정 2021.01.1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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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시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가 될 거라는 주장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 "1호 사건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조수진 :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시네."

 
조 의원의 말끝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답했다. 다만 "1호 대상을 선택해 수사할 때는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법 사실에 입각해 하겠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현장에서다.
 
"윤석열이 수사 1호? 충분한 법리적 검토 먼저 이뤄져야"

조 의원은 멈추지 않고 "현 상황만으로는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건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땐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정보는 언론에 난 정도에 불과하다"고 갈음했다. "법률가로서 위법성에 해당하는 지 충분한 법리적 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답변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렇듯 검찰총장과 관련한 질문이나 정치 현안과 연관된 수사 등에 대해선 원론적 답변을 이어가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가 지인에게 윤 총장을 두고 '병원 외과 과장 같은 조직 보스 분위기가 난다'고 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그냥 보스 기질이 다분한 거 같다는 것이고, 조직이란 말은 언급을 안했다"고 해명했다.
 
'살아있는 권력수사'에 대한 중립적 접근도 자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의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를 예로 들어 "권력 수사에 청와대와 권력의 압력과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공수처는 여당, 야당 편도 아니고 국민 편이이라는 자세로 일하면 중립성도 지켜지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이 "공수처장의 임무는 (정치적)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가 돼야한다"고 주문하자 김 후보자는 "그게 공수처장의 첫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찰 불신 더 심화... 새 수사 모델 만들란 게 국민 명령"
 
한편으로 공수처 출범 의의와 인사 문제 등을 거론할 땐 현 검찰 조직의 한계와 공수처 독립성을 위한 '검찰 견제'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수처에 검찰 출신들이 왔을 때 소위 말하는 친정식구 챙기기 의식이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조직 내부에 견제 기제가 작동할 것으로 본다"면서 "제 생각엔 현직 검사는 파견 받지 않으려고 한다. 검찰 출신들이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답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의 '수사기관으로서 공수처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한 질문엔 사법연수원 시절 사법 기관의 위상을 고민한 경험을 언급하면서 "당시 검찰이 국민에게 받은 불신은 거의 30년이 지났지만 해소되기 보다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공수처는 표적, 별건, 먼지털이 등 수사 관행을 탈피한 새 수사 모델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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