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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도민에게 10만 원 줘도 방역 장애 없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시기는 미정 "최대한 빨리"... 이낙연 비판엔 살짝 비껴가

등록 2021.01.20 13:19수정 2021.01.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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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나이, 직업,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당내 방역 혼선 우려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 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에 대해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해서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비켜갔다. 그러면서도 이 지사는 "모든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방역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선별 지원' 주장에 대해서도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정부에서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으니, 저희는 선별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한 일반적인 피해를 본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균형에 맞다. 어떤 것이 맞다, 아니다 할 수 없고, 선별과 보편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반대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소액 보편적 지역화폐가 방역 장애 초래한다는 근거 찾기 어려워"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은 지난해에 이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특히 지난해 1차 재난기본소득 때 지원받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 국적 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 명의 경기도민이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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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최경준

 
이재명 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 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경기도의회에서 경제 회생의 절박함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담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해 주셨다"며 "도민을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과 제안에 깊이 감사드리며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의 제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도의회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내 논란에 대해 입장을 피력했다.

우선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었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수조 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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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차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보편 지급 추진 지방정부 ⓒ 경기도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정자립도와 재원조달역량은 관련성이 미약하다"며 "결국 재난지원금은 재정 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 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 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중한 현 경제 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 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니까 마스크 벗고 쓰자는 사람 있겠나"

앞서 이낙연 대표는 지난 19일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보편적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에 대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인데, 소비하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과 비슷할 수가 있다"며 "자기모순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정책과 모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똑같은 정책에 대해서도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는 충분히 그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오늘 아침에 이낙연 대표가 소비를 많이 하라고 빵집에 가서 인증사진도 찍는 것을 보면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혹시 10만 원 받아서 방역에 방해되는 예외적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 것 같은데, 하루 이틀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 기존 소비를 대체한다. '이건 재난지원금이니까 마스크 벗고 쓰자, 모여서 쓰자' 그렇게 할 리는 없지 않으냐"고 반박했다.

이재명 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와 관련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급 시기를 정할 구체적인 방역 기준선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 폭이) 완전히 수그러든 다음에 재정 지원을 하면 효과가 없다. 완전히 수그러든다는 것은 코로나19가 끝난 것을 의미한다"면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적절한 저점 상태에서 지원을 해드려야 한다. 그 시점은 계속 고민을 할 것이고, 최대한 방역에 장애가 안 되는 시기에 빠르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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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경기도재난지원금 #이낙연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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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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