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기재부에 "방역조치 영업 손실 보상 제도개선" 지시

정 총리, 21일 중대본 회의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보상과 지원책 마련 주문

등록 2021.01.21 09:57수정 2021.01.2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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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국무총리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라 영업 손실을 받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책 등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거나 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국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개선에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이번 주부터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영업을 재개한 곳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다"면서 "아직도 영업을 할 수 없는 유흥시설에서는 문을 다시 열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고 우려했다.

정 총리는 "1년 넘게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이미 한계점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여러분의 심정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 "더 오랜 시간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업계는 그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난해 정부는 네 차례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는 연초부터 맞춤형 피해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아픔을 온전하게 치유해 드리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면서 " 정부가 방역을 위해 수시로 영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신종 감염병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면서 "이제는 정부가 정한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2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0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만3,918명(해외유입 6,031명)이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만5,48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만620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만6,10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0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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