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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역시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생각한다.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 초대 처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뒤 이 같이 당부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1층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엄중한 시기에 많은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아주 부담스러운 직책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면서 김 처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김 처장에게) 고위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 지킴이로서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부패없는 사회로 이끌어가는 견인차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처음 출범한 공수처인 만큼 차근차근 국민 신뢰를 얻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적법 절차와 인권친화적 수사에 전범을 보여준다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덕담을 건넸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와 검찰․경찰의 수사 역량을 합친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수사 역량을 더 건강하게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수사 역량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검․경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임명에 감사를 표시한 김 처장은 24년 전 공수처의 필요성을 공론화시킨 한 사건에 자신이 판사로서 관여했던 일을 소개하면서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은 1996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범시민사회가 제정을 요구했던 부패방지법에 돈세탁 방지, 내부고발자 보호 등과 함께 포함된 방안이었다. 당시 고위 공직자 비리를 엄단하라는 요구가 높은 가운데, 이성호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이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건이 터졌다. 부패방지법 제정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현재의 더불어민주당)가 비슷한 골자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는 1심 재판부가 피고인인 안경사협회장애 대한 보석을 허가해 여론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 배석판사였던 김 처장은 이 사건 주심을 맡아 항소를 기각하고 보석을 취소, 법정 구속했다.
이같은 인연을 소개한 김 처장은 "선진 수사기구, 인권친화적 수사기구가 되는데 초석을 놓아 공수처가 국민 신뢰를 받는다면 검찰의 지금 잘못된 수사 관행도 변화할 것"이라면서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고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김 처장은 이날부터 임기를 시작해 앞으로 3년간 공수처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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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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