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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도 기재부 질타...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속도↑

기재부 측 미온적 태도에 정치권 안팎 '비난'... 민주당 "방향은 확실, 2월 국회서 결론낼 것"

등록 2021.01.21 17:06수정 2021.01.21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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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당구장 업주 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정부의 당구장 영업중지에 항의하며 집합 금지 폐지를 요구했다. ⓒ 유성호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재난지원금 논란에 이어 코로나19 피해업종 보상 문제에도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자 정치권의 질타가 쏟아졌다. 급기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공개 비판에 나섰다.

20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보상 대책을 어떻게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쉽지 않고, 그때그때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서 지원 패키지를 짠다"고 답했다. 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영업금지·제한업종으로 지정된 곳들의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야를 떠나 나오는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답변이었다. 

몇 시간 뒤, 정세균 총리는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제가 이미 지시해놓은 상황인데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을 하는 과정에는 항상 반대세력, 저항세력도 있는 것 아니겠냐"고 기재부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다음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못 박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기재부 비판이 이어졌다. 우상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럴 때 국민 세금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 심지어 빚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하는데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갖고 소극적으로 나오니까 답답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그 생각은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올해만 그런 거지 매년 이렇게 (국가 예산을) 쓰자는 게 아니지 않냐"며 "이런 비상시에는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식 전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우리나라가 얼마나 편향돼있냐면, 자영업자들 영업금지는 아무도 위헌 주장을 하지 않으면서 건물주가 이 경우 임대료를 깎게 만드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국민의힘이나 보수언론들에서 한다"고 꼬집었다.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 영업금지·제한을 하면, (그 탓에) 피해받는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며 "임대료 내고, 최저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월 300만~500만 원씩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단의 대책'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문제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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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 한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분들께서 관련 법안을 발의해주셨고, 정부와 보상근거 등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잘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린다"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속도의 문제지, (영업손실 보상이라는) 방향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화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걸 하느라 시간을 끌 수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든 뭐든 이번에는 바로 지원하고, (동시에) 법제화는 앞으로의 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방법을 모두 다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영업손실 보상모델은 아직 고민 중이다. 현재 당 안에는 영업금지·제한업종을 대상으로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되 관련 대출 상환기간 연장 등 금융지원을 하는 '임대료 멈춤법(이동주 의원 대표발의)' ▲ 최저임금액 상당의 금액과 차임, 조세 등을 보전하는 '소상공인 휴업보상법(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임대료를 국가 25%, 임대인 25%, 임차인 50%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송영길 의원 법안 준비 중)'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 있다.

홍익표 의장은 "(당의 최종안은) 임대료를 포괄하는 영업손실 개념으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또 "속도는 물론 아주 구체적인 부분에서도 형평성 문제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봐야 한다"며 "여러 가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속도를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비하겠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이든 법안 처리든) 국회 차원의 결론을 내겠다"며 최대한 빠르게 영업손실 보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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