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공영방송, 새로운 기준 제시할까?

방통위, 지역라디오 신규허가 사업 예정... 재정적 자립방안 확보 고민해야

등록 2021.01.22 16:42수정 2021.02.02 19:36
0
원고료로 응원
          

방송통신위원회 2021 업무계획 캡쳐 01.20.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2021년 업무계획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라디오 신규허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세히는 (구)경기방송 폐업에 따른 경기지역 청취권 회복(지역정보 제공 및 주민소통)을 위해 후속 라디오 사업자 신규허가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 역시 지난해 발주한 경기교통방송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서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올해 우리나라에 TBS, 광주GFN, 부산BeFm에 이어 4번째 지자체 운영방송사가 탄생될 지 주목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용역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형 공영방송은 TBS 미디어재단의 형태와 유사하지만 교통방송전문 채널이 아닌 '종합편성채널'로 추진될 전망이다. 종합편성채널권자는 교통,재난정보 등을 포함해 교양, 뉴스, 오락, 음악까지 폭넓은 방송을 구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자체가 보도기능을 담당하게 되면 정치적 프레임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경기도민의 알 권리와 경기도의 아젠다를 설정 홍보할 채널이 현재 경기도에 전무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라도, 경기도 공영방송은 종합편성채널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중앙언론으로부터의 독립
 
경기도는 전국 최대 지자체임에도 다른 광역 시도처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TV의 경우 KBS와 MBC의 경인센터가 있지만, 타지역과 달리 지역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건 중앙방송에서 내보내는 뉴스가 전부다. 경기지역 뉴스는 전체 뉴스의 10%가 되지 않는다. 
 
경기도민의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결정된 정책이 지역에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현안이나 사건/사고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지만, 현재로서는 알 방법이 없다. 단순 홍보채널을 떠나서 경기도의 아젠다를 설정해서 보도하고 해석해주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필요한 이유다.

TBS의 편향성 논란, 경기도는 피할 수 있을까?
  

최근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TBS

 
서울시 산하에서 벗어나 제도적으로 편성독립성이 가장 잘 확보되어있다고 알려진 TBS도 이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편향성 논란이 뜨겁다.
 
일부 야당의원들은 공약으로 TBS의 해체를 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정책자문위원인 김동원 박사는 "해체를 한다는 발상부터가 지자체장이 그 방송을 소유하고 있다는 민영방송사주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며, 지자체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보도기능을 제한하기보다는 내부적/외부적 제도를 통해서 편성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현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민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채널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독립성을 위해서 노동이사제나 시민평가단 등을 도입해 지자체장의 사유화를 제도적으로 예방하면 된다는 것이다. TBS는 현재 시민평가단의 점수가 임원추천위원회의 결정에 반영이 되고 있다.

경기도형 공영방송, 재정자립도 문제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더라도 편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정자립 확보방안이다. 경기도의 예산에만 의존한다면 일부 도민들에게 혈세낭비라는 비난을 들을수 있을뿐더러 결과적으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악용되면 단순 도의원 성과홍보채널이나 도정방송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2012년 이후에 설립된 방송사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결합판매 대상이 될 수 없다. 지자체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라면 더 어렵다. 이런 상황에 경기도형 공영방송이 재정적 자립방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네이버 채널에서 오마이뉴스를 구독하세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지금은 폐업한 경기방송 PD입니다. 경기시민단체와 새로운999추진위원회를 만들어 건강한 경기지역의 방송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99.9를 도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AD

AD

인기기사

  1. 1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실망입니다
  2. 2 32% 이명박, 4% 박근혜, 47% 문재인
  3. 3 수상한 태양광 사업... 작은 농촌마을에서 벌어진 일
  4. 4 '최대집 의협'이 툭하면 코로나 볼모 잡는 세가지 이유
  5. 5 밀가루 시킨 뒤 본 그 뉴스...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