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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환경부장관, 조속히 '보 해체' 절차 이행하라"

대전충남녹색연합, 장관 취임 맞춰 논평... "'환경부는 국토부 제2중대'라는 오명 벗기를"

등록 2021.01.22 17:51수정 2021.01.2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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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에 맞춰 대전지역 환경단체가 환경부로 공이 넘어 온 '보 처리 방안'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2일 논평을 통해 "여야의 이례적인 호평 아래 22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취임했다"며 "한 장관 앞에는 팬데믹과 기후위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지리산 관광개발사업, 제주제2공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결코 가볍지 않은 현안들이 놓여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18일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보 해체 시기 확정'을 환경부에 넘겼다"며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안(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해체 시기와 관련해서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의견을 모아 시기를 정하고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라'고 단서조항 달았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그러면서 "공은 이제 한정애 장관의 환경부로 넘어왔다. 장관은 조속히 보 해체 시기 관련 협의체를 마련하고, 보 해체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보 해체 관련 논란을 매듭짓고 보 처리방안 실행계획 수립, 국가물관리기본계획·유역물관리계획·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법정계획에 반영해, 보 처리방안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그러면서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해도 진행 절차는 산적해 있고, 정치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낸 뒤 "아마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이 될 한정애 장관은 마땅히 4대강사업 보 해체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끝으로 "'환경부는 국토부 제2중대'라는 오명이 생길 정도로, 지금까지의 환경부는 개발 일변도의 강산 개발에 손을 들어왔다"면서 "부디 한정애 장관의 환경부는 개발 논리에 맞서 강산의 권리를 대변하는 진정한 '환경부'로 새롭게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비대면 취임식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기반 구축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환경정책 성과 ▲포용적 환경서비스 제공 등 탄소중립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정애 #환경부장관 #보해체방안 #대전충남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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