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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기재부 때린 이재명 "기재부만 정부 대표하나"

재난지원금, 영업손실보상 이어 광역버스 분담금 비판... “이러니 총리가 질책”

등록 2021.01.24 14:14수정 2021.01.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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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 재난지원금에 이어 광역버스 재정 분담 문제로 또 다시 기획재정부를 공개비판했다.

이 지사는 24일 페이스북글에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도, 기재부도, 국토부도 모두 정부기관"이라며 "국가기관간 공식합의를 존중하시도록 기재부에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토부-경기도 합의로 광역버스 요금을 조기 인상하는 대신 관련 업무를 국가사무로 바꾼 만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려야 하는데 기재부가 막아서고 있다는 얘기였다.

그는 "시도간 경계를 넘어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지방사무일 때 중앙정부가 30%를 지원하고 시도가 70%를 부담한다"며 "국가사무화됐으면 중앙정부가 100% 부담해야하 됨에도, 국토부 요구에 (경기도가) 재차 양보한 결과 경기도가 50%를 계속 부담하기로 공식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국가사무를 '보조'하는 셈인데, 법적 근거도 분명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 지사는 "그런데 기재부는 국토부와 합의된 20% 추가부담을 거부하며 국토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종전대로 경기도가 계속 70%를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며 "기재부의 합의 부정과 예산 삭감 때문에 이미 광역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에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며 "기재부가 계속 이 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이 합의를 부정하고 '50% 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기재부만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처의 공식 결정을 기재부가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간 합의를 기재부는 존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혼란과 갈등은 기재부의 예산권 독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정도가 심해지다보니 급기야 총리님까지 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고 질책하는 지경이 됐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에도 "전 세계가 확장재정 정책을 나서는데, 안 그래도 너무 건전해서 문제인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고 국가 부채 증가를 내세우며 소비지원, 가계소득지원을 극렬 반대하니 안타깝다"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또 21일에는 코로나19 영업손실 보상제와 관련해 "정세균 총리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기재부가 상식이 통하는 공정사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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