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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인사 30여 명 "위안부 판결 잘못됐다" 공동 성명

일본 정부에 성명 전달... '반일종족주의' 저자도 참여

등록 2021.01.27 04:34수정 2021.01.27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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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인사 30여 명의 위안부 판결 비판 성명 전달을 보도하는 NHK 갈무리. ⓒ NHK

 
한일 양국 인사들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공동 성명을 일본 정부에 냈다.

26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교수, 변호사 등 한일 양국 인사 30여 명이 한국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잘못된 역사 인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측 관계자 5명은 총리 관저를 방문해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과 면담하고 공동 성명을 전달했다.

이 성명은 한국 법원의 판결이 한일 관계의 근간인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한일 청구권협정을 부정하고 국제법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 압류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하며,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동 성명에는 니시오카 쓰토무 레이타쿠대학 객원 교수와 '반일종족주의' 저자 이우연 씨 등이 참여했다.

가토 관방 "모든 선택지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

가토 장관은 공동 성명을 전달 받은뒤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한국 정부에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계속 요구하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재판 자체를 거부했고, 항소도 않기로 하면서 1심의 배상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또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로 매우 유감"이라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라는 담화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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