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경기도지사 기자회견 ⓒ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면 세금이나 경기도민의 빛으로 돌아올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지방정부는 증세권한이 없으므로, 어차피 내는 세금의 지출용도와 예산을 절감해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 차례 강조를 해도, '재난지원금 받으면 세금 더 내야 한다'라고 주장 하는 건 선동이다"라고 하며 "공급부족 시대에 배운 지식과 마인드로는 수요부족시대의 새로운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수 기득권자들에게는 불편할지언정 국가경제도 성장하고 국민 대다수도 소득이 늘어 행복하고 국가재정도 튼튼해지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했다.
경기도 도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그는 "보유 중인 기금의 여유재원만을 활용했고, 이는 도민 세금 추가 부담과는 무관한 문제다. 다른 시도가 지방채 발행을 활용한 것과는 다르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표 (자료제공: 경기도의회) ⓒ 서창식
도는 1,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구성에 대해서도 "재원은 크게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 5255억(55%)과 통합제정 안정화 기금, 재난관리 기금, 재해구호 기금 등 경기도 여유재원 1조 2422억(45%)으로 구성되었다"라고 반박했다.
경기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2019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 12.41%의 절반 수준에 이를 만큼 양호하며, 이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이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희생은 필연이다. 개인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울 것인가 정부가 책임지고 고통을 떠안을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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