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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단체 "사법농단 법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

국회 161명 탄핵소추안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반발... 법원 앞 규탄 기자회견

등록 2021.02.04 11:59수정 2021.0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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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70여 개 단체로 이루어진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가 4일 부산고등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김보성


국회가 오늘 4일 오후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을 결정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탄핵안 가결"을 압박했다.  

"적폐법관 탄핵하라" "결의하라"

이날 오전 부산고등법원 앞, 피켓을 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부터 '탄핵' 구호가 쏟아졌다. 사회를 본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누구도 제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국회의 결단을 요구했다.

부산지역 70여 개 단체로 꾸려진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 처리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자 전날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161명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지만, 국민의힘 등이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법원도 '사법농단'에 대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시도"라며 "임 부장판사가 아닌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임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도 '김 대법원장이 임 판사의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녹취록을 공개해 파장을 불렀다.

이러한 충돌에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탄핵은 정당한 국민의 명령"이라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부산운동본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법관이 오히려 반헌법적 행위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리고, 적폐 세력들의 국정농단에 부역한 것은 탄핵을 받고도 남는다"고 준비한 성명을 낭독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등을 향해서도 "파렴치한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다. 부산운동본부는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정의로워야 할 법원의 재판에 개입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며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던 원조"라며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촛불이 만든 주권 민주주의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을 법원, 정치권에 촉구했다.
#사법농단 #탄핵소추안 #법관 #부산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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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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