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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신호탄? 임종석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정한가"

"지도자는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며 '정면 충돌'... 여권 일각선 "임, 대선 나설 것" 관측도

등록 2021.02.08 17:06수정 2021.0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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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한 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선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이 지사를 겨냥해 "'알래스카 외에는 하는 곳이 없고 기존 복지제도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는 표현이 뭐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데, 이낙연 대표의 지적에 (이 지사가) 많이 화를 냈다"라며 "지도자는 말과 태도가 중요하다"고도 힐난했다.  

임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25일 SNS를 재개하며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이후, 당내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지사에 정면 충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여권 일각에선 임 전 실장이 4.7 보궐선거 이후 정계복귀를 선언하며 대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공정하고 정의롭냐는 문제의식을 떨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기본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월 50만원은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는데, 이는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3,300원"이라며 "물론 이런 계산을 몰라서 주장하시는 게 아니겠지만, 더 건강하고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라고 꼬집었다.

임 전 실장은 또 "사회적 양극화는 지난 30여년 지속적이고 가파르게 확대돼 왔고 이 경향은 앞으로도 시장에서 더욱 커질 것이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쓰는 것이 미래 세대에게 고통을 떠넘기지 않으면서 더 공정한 것인가"라고도 따져 물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보다 선별적 복지 강화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효과적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지도자는 말과 태도가 중요" 이례적 직격탄... 임종석 '복귀' 임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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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묘앞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 유세장에서 시민들과 사진을 함께 찍고 있다. ⓒ 권우성


임 전 실장은 이재명 지사의 태도에 대해서도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가 전날(7일) 기본소득의 해외 사례가 많지 않다는 이낙연 대표의 지적을 직접 반박하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게 정치다. 사대주의 열패의식에서 벗어나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임 전 실장은 "이낙연 대표는 명색이 우리가 속한 민주당의 대표다. '사대적 열패의식'이라는 반격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으로 들린다"라고 문제 삼았다. 임 전 실장은 "지도자에게 철학과 비전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때론 말과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 전 실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왜 갑자기 현안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겠나"라며 "차차기를 위해서라도, 이번에 대권 도전을 하려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2019년 1월 청와대를 떠난 임 전 실장은 총선 출마설이 흘러나오던 지난 2019년 11월 "제도권 정치를 떠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 한다"면서 현실 정치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여권 대선 레이스 2막, 호남 쟁탈전과 친문의 분화 http://omn.kr/1rsuy
#임종석 #이재명 #민주당 #대선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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