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설 연휴 기간에도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설 뜻을 밝혔다. 피켓에는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는 사퇴하라!"라는 문장이 쓰였다. 명절 밥상 민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오후 "전국 각 지역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라며 "시도당 위원장, 당원협의회 위원장,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당원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헌법 파괴 및 실정에 대해 각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국민들께 소상히 보고하고, 국민적 대응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김명수 탄핵은 본회의 통과 어려워... 그래서 그만두도록 해야"
같은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책임지고 지켜줘야 할 자리, 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해야 하는 자리다"라며 "거짓말해서 정직하지도 못하고 또 사법부 독립을 외부로부터의 독립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서로 독립과 중립을 깨고 있고 이런 사례들이 숱하게 나와 있다"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이 스스로 독립과 중립을 깨고 있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위 '탄핵 거래'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소통 없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
그는 임성근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데 대해서도 "나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며 "윤리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임성근 부장판사가 언론에 한 이야기를 보면 하도 말이 바뀌고 거짓말을 자주 해서 부득이하게 녹음을 하게 됐다는 것 아닌가?"라고 옹호했다.
이어 "민주당이 그걸 문제 삼는 자체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들이 할 말이 없거나 잘못되면 '너 나이가 몇 살이야? 버릇이 왜 없어?' 이거와 똑같은 방식"이라고도 꼬집었다. 그는 "이런 대법원장은 있을 수가 없다"라며 대법원장 임명 당시부터 헌법재판관 추천 과정까지를 문제 삼았다. "대법원장은 이미 중립성을 잃은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대법원장 하고 있는 사람으로 판단한다"라고 짚었다.
그는 "저희들은 진작부터 여러 달 전부터 탄핵을 준비했다. 자료를 모으고"라면서 "물론 우리가 의석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는 어렵다. 쉽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반드시 그만두도록 해야 하는데, 탄핵이 부결되면 민주당이 이제 정리돼버렸다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확률이 있는 것"이라며 "탄핵은 아직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판단 때문에 탄핵 가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야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