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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명수 국회 출석 요구 부결되자 집단 퇴장

[국회-법사위] 김도읍 "김은경과 똑같은 김명수"... 백혜련 "양승태도 국회 안 불렀다"

등록 2021.02.17 12:35수정 2021.02.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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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김명수 대법원장은 반드시 나와서 우리가 제기한 의혹에 답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징계법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 양심과 잣대라면 대법원장 출석에 반대할 수 없다."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 : "국민의힘이 대법원장의 사법부 정치화 이야기를 하면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지금 출석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하는 행위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반려 논란이 법원 내부 갈등을 넘어 여야 정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무대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며 '대법원장 탄핵' 공세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은 표결로 적극 방어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민의힘이 검찰 고발을 통해 제기한 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이런 분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다"라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최근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로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을 김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빗대기도 했다.

김도읍 "이런 걸 독재라고 해" - 백혜련 "김명수 의혹, 팩트체크 없어"

김 의원은 "국회 인준 로비 자료 폐기 의혹과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은 김은경 장관의 실형 선고 패턴과 똑같다"라면서 "결국 부장판사가 사퇴해 직권남용으로 기소됐고, 우리가 문제제기해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불거진 거짓말 논란도 다시 꺼냈다. 김 의원은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하고 심지어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했다"라면서 "김 대법원장의 비위와 불법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논란 당시에도 국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출석 요구 불가'를 강조했다. 백혜련 의원은 "김 대법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하나도 팩트체크 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 대원칙과 사법부 독립성 훼손의 우려가 크기에 대법원장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도 출석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 또 국민의힘이 직권남용으로 고발조치를 했는데, 모든 사안을 사법화 시키는 행위가 유감스럽다. 법사위가 지켜온 또 하나의 원칙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참고인이나 증인을 부르지 않게 돼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럼 (수사 중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못나오겠다"고 지적했고, 백 의원은 "그건 다르다"고 되받았다.

몇 차례 공방 끝에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김도읍 의원은 "무슨 근거로 국회의원의 발언 기회를 막느냐" "이런 걸 독재라고 한다"고 소리쳤고, 윤 위원장은 "위원장의 권한이고 (국회법에) 토론없이 표결토록 돼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결국 김 원장의 국회 출석에 대한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인 중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반대 12인으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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