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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협상 속 캠프 험프리스 사진은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2020.4.1 ⓒ 연합뉴스
미국과 일본이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17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기시 노부오 방위상은 공동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일본 측 분담금은 전년 대비 1.2% 늘어난 2천17억 엔(약 2조1천억 원)으로 결정됐으며, 2022년 이후 분담금에 대해서는 양국이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미일 방위비 특별협정을 5년마다 갱신해왔으며, 현 협정은 오는 3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앞서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를 주장하면서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압박했고, 일본의 거부로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인계됐다.
트럼프와 달리 동맹 강화와 다자주의 복귀를 내세운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을 갈취하지 않겠다"라며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지난 2일 실무 협의를 재개한 지 보름 만에 분담금 규모에 합의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주일미군은 일본 방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신속에 합의에 도달하면서 미일 동맹의 신뢰성을 높였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양국은 우주 및 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협상도 타결 임박... "13% 인상, 1년 아닌 다년 계약 유력"
한편,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곧 타결될 전망이다. 미 CNN 방송은 지난 11일 관련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 5명을 인용해 "한국과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합의에 가까워졌으며, 수주 내로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했던 약 13% 인상안으로 1년 계약이 아닌 다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한국이 앞으로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도 분담금을 400% 인상하라고 요구했으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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