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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나서 국회 못 온다는 이용구, 거짓말 아니냐" 꽉 막힌 법사위

[국회-법사위] 국민의힘 항의로 반나절 파행... 박범계 장관 질의 시작도 못해

등록 2021.02.18 12:13수정 2021.02.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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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귀엣말을 나누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8일 오전에만 회의가 두 번 멈췄다. 법무부 현안보고 등을 위해 박범계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발언권 관련 항의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불참에 대한 문제제기로 정회를 거듭하다 오전 질의를 마쳤다.

이날 회의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로 불거진 검찰 인사 논란 등 박 장관을 둘러싼 현안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 같은 파행으로 현안 관련 어떤 질의응답도 오가지 못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 "위원장이 우릴 기다릴 건지, 해법을 줄 건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이고 그만해."


예정된 오전 10시보다 45분 지체된 회의가 처음 멈춘 것은 야당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난 17일 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윤호중 위원장에 대한 항의였다. 김 의원은 "정치라는 게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데 말할 기회를 안 주면 어떡하냐"고 따졌고 김종민 의원은 "여야 간사들의 발언으로 정리했지 않느냐"고 되받았다. (관련 기사 : 국민의힘, 김명수 국회 출석 요구 부결되자 집단 퇴장)

김도읍 "이용구,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아니냐"...윤호중 "공박 벌일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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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결국 정회 후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이어졌고, 윤 위원장이 유감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됐다. 그러나 오전 11시 5분께 재개된 회의는 20분 만에 다시 멈췄다. 김도읍 의원이 발열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차관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김도읍 : "오전 9시 30분에 법무부로부터 이 차관이 열이 난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일방 통보를 받았다."

윤호중 : "코로나19와 관련해 고열이 있다고 해서 혹시 온다고 하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 불참을 허용했다."

박범계 : "병가를 하루 낸 것으로 알고있고, 법무부에 출근 못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

김도읍 : "코로나19 관련이 아니란 말인가? 현안이 있어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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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회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야당은 이 차관이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차관과 공간을 공유하는 박 장관 등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질의도 불가하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고, 결국 회의는 다시 멈췄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도 열이 계속 난다면 여기 있는 법무부 직원들도 다 검사를 받아야한다. 아니라면 국회에 오지 않으려고 차관이 거짓말 하는 거다.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확인한 바로는 이 차관이 병가를 냈고 아마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갈 모양인데 그 결과는 시간이 있어야 나올 것"이라면서 "(발열이 있다는) 한 마디로 우리끼리 공박을 벌일 이유는 없다. 오전 회의를 정회했다가 오후에 다시 속개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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