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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개 숙인 김명수 "헌법적 사명 다할 것"... 사퇴엔 선 그어

임성근 사표 처리 '거짓말 논란'에 공식 입장... "부주의 답변, 사과의 말씀"

등록 2021.02.19 14:56수정 2021.02.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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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제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김 원장과 나눈 '사직 처리 거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한 지 꼬박 15일 만이다.

김 원장은 19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950여 자 분량의 사과문을 올렸다. 김 원장은 우선 임 부장판사의 사직 수리를 거부한 사실에 대한 해명부터 언급했다.

'사법개혁' 언급하며 "초심 다하겠다"

그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 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법원 내부 여론과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김 원장의 삼권분립 훼손을 질책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이기도 했다.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재차 못박기도 했다. 김 원장은 또한 사임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사법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란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제 다짐이었다"면서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해 제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김 원장이 남긴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장입니다.

최근 우리 사법부를 둘러싼 여러 일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크실 줄 압니다.

우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련 법규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취임 이후 지금까지 여러 제도개선을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법행정구조를 개편하고 대법원장이 보유한 여러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은 것 역시 그러한 권한이 재판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추상적인 위험조차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정치권과의 교감이나 부적절한 정치적 고려를 하여 사법의 독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이라는 것이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밝힌 저의 다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판'을 위한 사법개혁의 완성을 위하여 저에게 부여된 헌법적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와 재판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의 엄중함을 다시금 되새기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더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2. 19.

대법원장 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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