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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당구장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1개 중소상인, 실내체육시설단체 대표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따라 집합금지나 제한을 당한만큼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며,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앞에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기재부장관, 이낙연 당대표 면담 요구 3주간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 권우성
"최소 2천만 원~1억 원의 볼링장 관리비를 내느라 가마솥 누룽지 긁듯 대출을 박박 긁어모았습니다. 이제는 대출도 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석창 대한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이 목소리를 높였다. '집합금지기간 매출 0원. 임대료는 1천만 원. 손실보상은 0원'의 플래카드를 손에 쥔 장 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 본 소상공인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방식을 논의한다는데, 그 피해 당사자가 바로 나"라고 외쳤다. 이어 "제발 우리 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며 "정세균 국무총리님, 제발 저 좀 만나달라"라고 호소했다.
정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11개 중소상인·실내체육시설 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손실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괄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줄 게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손실을 파악해 보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의 실제 피해 금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단체가 요구하는 '손실보상금'은 정부 조치로 손실을 본 사람에게 정부가 손실 규모에 비례해 보상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를 시행하려면, 정부조치와 영업 손실과의 인과관계, 보상 항목·기준 등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역시 손실 내용과 피해 규모를 증빙해야 한다.
반면 정부는 '피해지원' 형태의 재난지원금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정액지급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에 출석해 "피해지원 방식으로 가면 더 탄력적이면서 폭넓게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세균 총리,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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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코인 노래방 업주들은 최대 5개월의 집합금지와 3개월의 집합제한을 거치며 속속 폐업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는 종교시설·요양병원 등에서 대거 발생했다. 코인 노래방에서 나온 확진자는 전체의 0.03%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방역조치는 쉽게 완화되지 않았다. 코인노래방 업주에게 지난 1년은 지옥이었다."
이재인 한국코인노래연습장 이사는 "재난지원금은 한 달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팀장은 "사업자 한 명이 2~3개의 업장을 운영하면 재난지원금은 1곳에만 지원된다"라면서 "피해는 3곳에서 발생하는데, 정부는 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업종 지원금 지급 기준선을 연 매출 4억 이하에서 연 매출 10억 원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10억은 큰 금액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매출 10억에서 임대료 등 고정비용과 인건비를 제하면 소상공인의 순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만남'을 재차 요구했다. 왜 업주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매출 감소뿐만 아니라 임대료·관리비로 인한 적자가 얼마나 큰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싶다는 호소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이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원 형태와 기준을 정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라면서 "당사자 단체와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지급방식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단체는 또 "그동안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방역지침 조정·손실보상 방법을 이야기하자고 여러 차례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아무 답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결국 이들 단체는 이날(22일)부터 3주간 매일 1인 피케팅을 진행한다. 면담이 성사될 때까지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를 비롯해 관계자들이 릴레이 시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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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청사앞에서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관계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이날 첫 번째로 시위에 나선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은 <오마이뉴스>와 만나 "정부의 재난지원금에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면서 "현재 헬스장 사업주들은 방역조치로 월세가 밀려 재계약을 안 해준다는 건물주의 엄포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버티다 못해 야반도주하는 헬스장 관장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수 천개의 헬스장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힘을 줬다.
한편, 당정은 이들 단체가 주장해온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급 기준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 수 기준을 5인 미만(서비스업 기준)에서 10인 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직원 5~9명을 둔 상대적으로 큰 규모로 영업하는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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