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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고맙다는데, 간호사들은 왜 거리로 나왔나"

[스팟인터뷰] '생명안전수당' 제안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21.02.26 07:33수정 2021.02.26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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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 확대 및 인력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선포식을 마치고 농성에 돌입하고 있다. ⓒ 이희훈

 
지난 2일 서울시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 방호복을 입고, 장갑과 얼굴가리개 등 보호장구를 착용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나타났다. 

"코로나와 싸운 1년, 오늘도 번아웃"
"공공병원 갈아넣는 K-방역!? 대.다.나.다"
"코로나와 싸운 1년, '덕분에'는 이제 그만"


이들은 각자 여러 문구가 쓰인 푯말을 들고 인력 확충, 생명안전수당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17일에는 국회를 찾아 "코로나19전담병원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제대로 된 감염병 대응체계도 없이, 부족한 인력으로 근근이 버텨왔다(이선희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고 호소했다. 

같은 시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전담병원 인력 확충과 생명안전수당 지급을  촉구했다. 그는 25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들(보건의료노동자)이 거리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생명안전수당을 반영하자고도 했다.

코로나 1년, 이제는 지쳐버린 보건의료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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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의료진들은 힘들다며 청와대 앞 농성 중이다. 어떤 상황인가.

"2020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에 총 4808명 민간 의료인력이 파견됐다. 그런데 이 파견인력들은 전담병원 상황을 잘 모르고, 2~3주마다 교체되는 탓에 현장의 혼란은 커지는 반면, 전담병원 간호사의 2~3배씩 임금을 받는다. 전담병원 간호사들로선 일은 늘어나는데 임금 격차가 크니 사기도 떨어지고, 몇몇 공공의료원은 임금체불 문제까지 얽혔다.

그런데 복지부가 앞으로 공공의료인력을 1만 5천 명 더 늘린다고 발표한 데에 따라 올 한 해만 해도 (공공)병상 약 1700개를 늘려야 한다. 그에 따른 간호인력이 최소 1천 명 이상 필요한데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최소 500~700명을 정규직으로 뽑으면 충분히 인력 부족이 해결되고 더 안정된다고 한다. 숙련도도 있으니까.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면 이 인력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도 나오는데, 코로나19 자체가 올해 안에 쉽게 끝날 상황이 아니고 공공의료 확대 계획도 있으니 그에 따라 배치하면 된다. 여기에 생명안전수당을 결합시키면, 새로운 간호인력을 뽑는 데에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봤다."

- 생명안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현재 청와대 앞에서 농성하는 간호사들은 일일 5만 원을 요구하는데, 지난해 2~5월 비슷한 수당을 지급하긴 했다. 당시 대구에서 의료진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았나. 하지만 교육비 명목이었다. 사실 위로금적 성격인데, 기획재정부가 선례가 남으면 앞으로 여러 곳에서 비슷한 요구를 할까봐 걱정해서 교육비 형태로, 한시적으로 지급했다. 

복지부는 이번 추경에 편성할 의사도 있다. 제가 확인했다. 액수는 4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복지부는 이런 요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기재부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고민하는 듯한데, 이게 항상 주는 인건비가 아니라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 지원하는 것이니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지급대상과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나.

"의사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전담병원 등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려고 한다. 지난 1월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에 한해서 추가 수당을 지급했더니,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중환자실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간에 갈등도 생기고,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보조인력 등 다른 노동자들은 차별당하는 셈이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자고 했더니 복지부도 공감했다. 하루에 4만 원씩 약 2만 명에게 3월부터 연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추산하면 약 1500억 원 정도다."

"생명안전수당, 이번 추경에 반영해야... 더 늦기 전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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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원 확대 및 인력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투쟁선포식을 하고 있다. ⓒ 이희훈

 
- 사실 '덕분에' 캠페인만 하고 제대로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이들에게 보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그렇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이 간호사에게 고마워하는데 왜 이들이 현장 밖으로 나와서 농성까지 해야 될까? 이들의 요구를 들어보면,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클 거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공공병원 정규직은 민간파견직 임금의 3분의 1을 줘? 체불까지 된다고?'"

- 오는 28일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3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올 예정인데.

"(복지부 안으로) 추경에 올라갈 가능성은 큰데, 아무래도 복지부는 기재부 의견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복지위원들과 지도부 뜻도 모으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등을 강화하려고 한다.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려고 한다."

- 공공의료 확충이야 장기과제이지만, 사실 수당 문제는 좀 더 빨리 추진해야 했던 것 아닌가.

"맞다. 이들(보건의료 노동자)이 거리로 나오기 전에 우리가 해줬어야 했는데 이제야 논의하는 것도 문제고,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는데 좀 더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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