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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넘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민의힘 "대통령 비겁하다"

국토부 문건 논란 두고 대통령 결단 여부 공방... 26일 본회의 처리 유력

등록 2021.02.25 19:18수정 2021.02.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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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시 가덕도 신공항안에 대한 국토부의 반대 의견 문건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2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공항 건설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이 특별법은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 합의를 거쳐서 마련된 법안이지만 법사위를 넘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토교통부의 '가덕도신공항 반대' 문건을 거론하면서 같은 날(25일) 부산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문제 삼았다.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을 결정치 않고 국회의 입법만 요구하는 비겁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대통령은 가덕도에 가계시고, 국토부 공무원들은 가덕도신공항은 안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온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머리가 아프시겠다"면서 질의를 시작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대표적이었다. 그는 "김해신공항 검증위 발표 3개월 뒤인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안 내놓고 있다"며 "특별법은 마중물일 뿐이다. 이런 정책결정은 대통령께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도 호남 고속철에 동의하지 않을 때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단하고 추진하셨다"며 "문 대통령이 (가덕도에) 가면 뭐하나. '내 책임 하에 가덕도신공항 건설한다'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쇼잉(Showing)'만 하신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뒷짐만 지고 갈등만 조장하는 거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정부·여당이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또 대선까지 (가덕도신공항을) 끌고 갈 거다"라며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이래서야 되겠나. 솔직히 문 대통령 너무 무능하다"라고 비난했다.

"특별법 아닌 부산시 안에 대한 분석" vs "직무유기 여부 법률자문까지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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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너무 말이 과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은 "국회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도 중요하겠지만 여야 합의해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이 뒷짐만 지셨으면 가덕도에 가셨겠나. 잘 하시겠단 의지의 표명이라고 본다"며 "국회는 국회의 할 일을 빨리 하자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도읍 의원은 곧장 관련 국토부 문건을 꺼내면서 반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을 반대하는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한 '쇼'일 수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참고로,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한 해당 문건엔 안전성·시공성·운영성·경제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부산 가덕도가 신공항 입지로 적절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토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절차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특별법을 반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적 자문의견도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선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반박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도 같은 문건을 봤다"면서 "저 문건은 (특별법이 아니라) 부산시가 제안한 (가덕도신공항) 내용에 대한 검토 아니냐"고 손명수 국토부 2차관에게 질의했다. 이에 손 차관은 "그렇다. 부산시 안에 대해 문제점을 분석한 것"이라며 "지금 여야 합의로 (국토위에서) 처리된 법안은 많은 부분 보완됐고 사전타당성조사도 하기로 돼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가덕도신공항에 소극적인 대응을 하면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구하지 않았나"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손 차관이 저렇게 어정쩡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대통령이 (가덕도신공항) 책임진다고 하면 되는데 안 하니까다"라며 "(직무유기 가능성) 법률자문을 받으니 국토부가 '우리는 반대했는데 국회서 추진했다'는 물증으로 이걸 일부러 여당과 야당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도 (국토부와) 똑같은 스탠스로 비겁한 행동을 하고 있다. 본인이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건데도 제3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면서 "대통령이 결정을 안 해주니깐 모든 공무원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차관은 "법안이 최종 제정이 되면 국토부는 주무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국민의힘 #문재인 대통령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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