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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 윤석열, 다시 전면에

2일 중수청 반대 뜻 공개적으로 밝혀... 3일 대구행

등록 2021.03.02 19:15수정 2021.03.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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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2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면에 나섰다.

윤 총장은 1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한 가운데, 3일 검찰 관계자가 윤 총장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기 5개월을 남겨둔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수사권을 분리시키려는 여당의 행보에 정면 승부 태세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윤 총장 인터뷰 내용과 관련 기자단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겨받을 별도의 수사 기관으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 절차에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중수청을 반대하는 이유로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결과가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제대로 누구든 법 앞에 공평하게 처벌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검찰의) 수사력을 약화시키면 범죄 대응 능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국은 중대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 치외법권을 제공하고, 특권을 부여하는 것과 비슷해지게 된다"면서 "(총장의 입장은) 결국 이런 피해가 상대적 약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입법례를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라며 "여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다. 사법선진국 법제를 보면, 중대범죄에 있어서 검찰의 수사권을 인정 않는 나라는 없다"고 반박했다.


"총장, 검찰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이 보도된 이후 취재진과 만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장관은 위 사안으로 윤 총장과 만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열려있다, 만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박 장관과의 만남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만일 중수청이 여당 당론으로 정해져 국회 통과까지 추진될 경우, 사퇴 등의 강경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총장의 입장은)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강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며 여당 입장과 선을 긋는 답변도 내놨다.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같은 수사청의 설치에는 동의했지만, 검찰의 수사·기소 완전 분리에는 동의한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총장은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가 융합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이 3일 오후 2시경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지검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김태은 형사 1부장과 조국 전 법무장관을 수사한 고형곤 반부패수사부장이 근무하고 있다. 
#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법무부 #대검찰청 #박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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