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광명·시흥 신도시가 들어설 부지를 LH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LH 직원 매수 의심 토지인 시흥시 과림동 현장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이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지, 심어놓은 나무 보니까 잘 죽지도 않는 나무야."
지난 5일 경기 창릉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 이곳에서 만난 원주민 A씨는 LH 땅투기 사태에 대해 말을 꺼내자, 화를 냈다. 그는 "이곳에서 파악(LH 직원 구입)된 것은 없는데 우리도 자체 파악할 것"이라며 "나오기만 하면 무조건 고발한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농사를 지었다는 그는 해당 토지의 묘목 사진을 보고 "측백나무 같은데, 심으면 잘 죽지도 않는다"이라며 "보상 많이 받으려고 하는 수법인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다"고 했다.
이어 LH 직원들이 지분 쪼개기 형태로 토지를 사들인 것을 두고는 혀를 내둘렀다. 특히 현금 대신 토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 기준에 맞췄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A씨는 "1000㎡ 이상 토지를 소유하면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라며 "우리 원주민들도 신도시 지정되고 나서 잘 몰랐던 것들을 제대로 알고 사들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LH 국정조사와 변창흠 장관 해임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청원인 A씨는 지난 5일 "LH땅투기 의혹 민간과 함께 국정감사(국정조사)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그는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기업은 폭리기업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국가 또한 폭리를 방치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민간과 국정(정부)이 함께 조사하는 특별 기관을 설립해, 이번 진상 조사를 뿌리까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청원에는 6일 오전 현재 1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청원도 나왔다. 청원인 B씨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 이전에 LH의 책임자였다"며 "국토부에서 내린 3기 신도시 사업에서 LH직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발생했고, 투기의혹 또한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집값에 억눌려 살아온 국민들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더 이상 장관의 자격이 없으며 장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서도 안된다, 이번 땅투기는 고질적인 부패구조에 따른 것이며, 그 곳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장관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아예 철회해야 한다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은 미숙한 대응으로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변 장관은 최근 MBC 기자의 질문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LH 직원들이)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했다.
a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면담을 위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그는 "(개발예정지의 토지)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기업 직원들이 자기 이름 걸고 이런 바보짓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해가 안된다"고 답했다. 답변 맥락을 보면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사지 않았을 것'이라고 두둔하는 모양새다.
논란이 커지자 변 장관은 지난 5일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LH 직원들의 투기 이유를 설명함으로써 투기행위를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변 장관을 직접 불러 "조직을 두둔하는 듯한 언동은 절대 안된다"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LH 일부 직원들의 반응도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땅투기 사태가 나오자 LH의 한 직원은 블라인드앱에서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느냐"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LH직원도 "1만명 넘는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걸렸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내부정보 악용한 것 마냥 시끌시끌하다"며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 쪽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 쪽에 땅 산 사람 한명 없겠냐"고 했다.
부동산 1타 강사로 활동하면서 토지 투기 강의를 해왔던 LH 직원은 문제가 불거지자 수강생들에게 "회사 정보를 이용한 부분이 전혀 없다"며 "계속 토지 고문으로 잘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걱정말라"고 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샀다. LH는 지난 5일부로 이 직원을 직위해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