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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분석한 윤석열이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유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 비판... "윤석열, 문재인 정부 '죽을 권력'으로 판단해 방향 전환"

등록 2021.03.07 13:45수정 2021.03.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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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자료사진) ⓒ 권우성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에 대해 장문의 비판을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에 칼이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며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 무산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교도'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제도 개혁을 반대해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을 펼친 적이 없다, 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진보정부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대상이었다"라며 "예컨대, 노무현 정부 청와대는 안대희 중수부장의 대선 자금 수사를 막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검찰은 세 명의 장관(김은경, 조국, 백운규)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청와대는 이를 막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살아있는 권력 수사 목적은 검찰개혁 무산"

조 전 장관은 "진보정부 하의 보수야당도 '권력'이고 수사권과 기소권의 쌍검을 휘두르는 검찰도 '권력'이지만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보수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주는 우군이기에, 검찰 내부 비리 수사는 검찰 개혁 필요성을 부각시킬 것이기에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검찰총장 가족 비리 수사는 조직 수장의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기에 방치하거나 지연시킨다, 조직은 무오류여야 하고 '신성가족'은 보호돼야 하므로"라고 꼬집었다.

조 전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의 동기·목적·수법·행태는 비판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동기와 목적은 검찰개혁 무산이었다"라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이유만으로 '초미세 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 기우제 수사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 점은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근원적 힘은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촛불시민'이었다는 것,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이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라며 "윤석열에게는 '민주' 보다 '검치'(檢治)가 우위였다,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전 장관은 "나의 재판은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의 한계와 흠을 성찰하고 반성하며 받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와 별도로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정상적이지 않음)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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