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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면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명숙 사건에서 비화된 이른바 '검찰 모해 위증 교사' 사건의 진실 다툼은 지난 5일 대검찰청의 불기소 판단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사건 혐의자인 검찰 수사팀과 감찰을 주도해 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간 사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건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관련 기사 : '한명숙 사건' 검찰 위증 교사 의혹, 결국 덮이나 http://omn.kr/1sb8s)
수사팀 "재소자들이 제보하겠다고 찾아와" 대검 감찰부 "사실과 달라"
12일에는 사건 혐의자인 한 검찰 수사팀 관계자가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이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감찰 때와 10년 전 재판 당시 각각 제출한 자료가 '혐의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찰 당시엔 최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등 고 한만호씨의 진술 번복을 반박한 두 증인에 대해 처음 기록한 메모와 공식 조서를, 재판 당시엔 "재소자들을 공식 조사한 영상 녹화 CD"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해당 사건 기록을 검토해 온 임은정 연구관은 '영상녹화 CD'의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임 연구관은 12일 대검찰청 감찰부 명의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팀은 2011년 3월 법정에서 증인 김아무개만 영상녹화 조사했고 증인 최아무개, 한아무개에 대해선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면서 "(변호인 요청에 따라) 재판부가 증거개시 결정을 하자 녹화 CD를 열람, 등사해줬을 뿐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없고 사건기록에도 CD는 편철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시 증인을 조사한 영상녹화의 유무는 해당 사건과 별개로 당시 수사팀의 징계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대검은 지난 5일 불기소 판단을 공지하면서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하여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재소자 신분의 증인들이 자발적으로 한만호씨의 진술을 반박하겠다고 직접 제보를 한 것으로, 이들을 소환 조사한 것은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보를 받고 검증 절차를 거친 것일 뿐, 위증 훈련 등의 행위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임 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팀과 김아무개씨는 '특수1부는 한만호의 편지 수발 내역에서 김아무개와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해 김아무개를 소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증인신문을 주고받았고 수사팀은 중앙지검 조사 시에도 같은 입장을 견지했다"고 되짚었다.
박범계 "면밀히 보는 중... 결론 정해놓은 것 아냐"
위증 훈련 여부를 떠나 '증인 신문 연습' 사실은 서울중앙지검 기록에도 언급된 내용이다. 대검 감찰부가 지난해 한아무개씨를 조사하는 과정을 정리한 문답서를 보면, '중앙지검 기록'을 인용하며 "엄희준 검사실 관계자들이나 김아무개씨는 증인신문 연습 사실은 인정하고 증언 연습 시 답변내용을 바꾸라고 하지 않았고, 간단명료하게 하라거나, 없는 얘기를 더 보태지 말라고 했다"고 돼 있다.
임 검사는 해당 사건의 의혹 제기자이자 주요 진술인인 한아무개씨의 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해당 검사실의 '출정 요구' 정황도 함께 언급했다. 임 검사는 "한아무개씨가 수사팀 소환에 1차 불응한 후 중앙지법 재판 대기실까지 찾아온 수사관에게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정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수사팀에서 출정이 불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자 비로소 소환에 응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에서 시작된 사건이고 전임 장관의 수사지휘도 있었기에 면밀히 보고 있다"면서 "(수사지휘 발동을) 정해놓고 (검토) 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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