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 권우성
a
▲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매입지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일대.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퇴임 후 이 마을 한 주택(붉은 선)을 개축해 사저로 사용한다. ⓒ 연합뉴스
"강남 1평과 시골인 양산 1평이 같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한 발언이다. <조선일보>가 이날 전·현직 대통령 사저 면적을 단순 비교해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가 가장 크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가 300평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저는 그 배가 넘는 600~700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강남 1평과 시골인 양산 1평이 같겠나"라면서 "건축비는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인데도 악의적 보도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따졌다.
과연 <조선일보> 보도의 대통령 사저 비교가 적절했는지 따져봤다.
조선일보가 말한 것과 말하지 않은 것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산 사저 매입 부지에 농지가 포함돼 있는 걸 문제 삼자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면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15일 '文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5배' 기사에서 문 대통령 사저 면적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크다며 사저 논란을 더 키웠다.
이 신문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사비로 구입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사저 부지 면적이 2630.5㎡(약 796평)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부지 면적 1023㎡(약 309평)보다 약 2.5배 컸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 면적 406㎡(약 123평)보다는 약 1607㎡(약 487평) 컸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는 3월 15일 ‘文 사저 796평, MB의 2.5배... 경호동 건축비는 朴의 2배' 제목의 기사에서 역대 대통령 사저 규모를 단순 비교했다. ⓒ 조선일보
하지만 이 신문은 대통령 사비로 구입하는 사저 규모를 비교하면서, 지역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토지와 건물의 가치는 제대로 따지지 않았다. 단지 국고가 직접 들어간 경호시설 부지 매입 비용과 건축 예산만 비교했을 뿐이다.
이에 이 신문이 빠뜨린 전·현직 대통령 사저 부지의 가치를 건물·토지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등을 토대로 직접 따져봤다.
MB 논현동 사저 공시가격 100억 원대... 공시지가 양산 30배 수준
a
▲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저 규모와 가치 비교(자료 : 조선일보, 국토교통부) ⓒ 김시연
우선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2630.5㎡(약 796평) 부지를 10억 6401만 원에 매입했다. 1㎡당 약 40만4490원으로, 24만~27만 원(평당 약 80~90만 원) 수준인 개별공시지가의 1.5배 수준이다. 사저는 109.62㎡(약 33평)인 기존 건물을 증개축할 예정인데, 대지 면적 가운데 건물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건폐율이 20% 이하인 데다, 문 대통령도 새로 지을 건물 규모를 기존 양산 매곡동 자택(111.15평)를 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는 대지 면적 1023㎡은 양산 사저 부지보다 작지만,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단독주택으로 연면적 1200㎡(약 363평)에 이른다. 2020년 기준 개별주택공시가격만 101억 6천만 원이고, 개별공시지가도 1㎡당 751만5천원(평당 약 2480만 원)으로, 양산 사저 부지의 28~30배에 이른다. 2020년 개별공시지가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문재인 대통령 사저 땅값은 6억 3000만~7억 1000만 원 정도인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땅값은 76억 8273만 원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7년 3월 강남구 삼성동 자택을 67억 5000만 원에 매각하고 대지 면적 406㎡(약 123평)에 건물 연면적 570㎡(약 172평)인 서초구 내곡동 사저를 28억 원에 매입했다. 2020년 개별주택가격은 그 절반인 14억 6400만 원이다. 개별공지지가도 1㎡당 353만 원으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의 절반 수준이지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보다는 13~15배 높다. '강남 1평과 양산 1평이 같느냐'는 윤건영 의원 말을 실감할 수 있다.
▲ 내곡동 새 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서초구 내곡동에 새 자택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집은 2008년 지어진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로 실거래가 28억원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 연합뉴스
사저와 달리 국고가 들어가는 경호시설 부지 매입과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문 대통령이 약 62억 원(부지 매입 예산 22억 원, 건축 예산 39억9800만원)으로, 전직 대통령 67억 원과 큰 차이가 없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경호시설은 건축 비용이 각각 27억 원과 18억 원이었고, 부지 매입 비용이 각각 40억 원, 49억 원으로 더 많았다. 반면 문 대통령은 부지 매입 예산은 22억 원으로 절반 수준인 데 비해, 건축 예산이 약 39억 9800만원으로 더 높았다.
<조선일보>도 이 기사에서 지금까지 경찰이 수행하던 전직 대통령 사저 경비 업무를 대통령 경호처가 직접 맡아 그동안 경찰 예산으로 잡혀 있던 비용이 추가됐다는 청와대 쪽 설명을 보도했다. 이렇게 추가된 29억 원을 빼면 문 대통령 사저 경비시설 예산은 총 62억 원에서 33억 원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아방궁 논란' 역풍 맞은 MB, 임기 말 '내곡동 사저' 특검
전직 대통령 사저는 개인 돈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국가 예산과 무관하지만, 사저 경호시설 건립 비용이 국고에서 나가기 때문에 '호화 사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참여정부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4261㎡(약 1289평)에 이르는 넓은 부지를 사저용으로 매입하자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과 보수 언론은 '대통령궁'이나 '아방궁'이라고 부르며 비난했다. 하지만 정작 2016년 공개한 사저 건물은 370㎡(약 112평)짜리 1층 단독 주택이었고, 부지 매입비용과 공사비를 합쳐 12억 원 정도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난 2010년 12월 '초호화 사저' 논란이 불거지자 "전직 대통령 경호시설 위치는 통상 현직 대통령이 소유한 사저를 기준으로 삼게 되며, 향후 이 시설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므로 '사저'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내곡동 사저 부지를 아들 이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차명 보유, 불법 다운계약서, 편법 증여 의혹 등이 불거졌고 임기 말 특검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시형씨는 불기소 처리됐지만 당시 청와대 경호처 인사가 불구속 기소됐고, 퇴임 후 기존 논현동 사저를 증개축해 사용했다.
누리꾼과 함께하는 팩트체크 :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래 6단계 이미지를 클릭시 피노키오 지수가 올라갑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